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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 조문에 노력하여야한다로 끝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의 내용중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하여야 한다 등의 의무 강제 조항이 아니고 가급적 2인 이상이 하되 1인이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훈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정하되 경우에 따라 그 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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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자 알바라고 하는 그 대상의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아르바이트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위법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의 내용이 성매매, 도박, 기타 기망할 수 있는 정보,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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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이외에 기타 배경 사실 즉 상대방이 어떠한 정도의 피해를 입혔고, 사기의 방법이나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있습니다. 피해금액별로 그 처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아울러 고소 이후에 수사 기간 등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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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윗층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즉 집 주인이 자신의 집에 대한 시설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질문자 측 즉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입증의 부담이 있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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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사기를 당한후의 사기꾼이 처벌을 받았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소요 시간, 비용, 기타 절차 관련 문제에서 실익을 잘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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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 일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법률 / 가족·이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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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의 원인을 우선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윗집에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이사온지 한달이 된 경우라 하여도집주인이 라면 이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로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은 아직 어떠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므로우선적으로 누수 탐지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 수리를 한 뒤에 해당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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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계약파기하겠다는데, 계약금 2배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의 조항에 의하여 상대방 수령자는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는 계약금 교부자인 질문자께서는 상대방 수령자에 대해서 2배의 계약금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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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 그 이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합니다. 기소 중지시에는 해당 피고소인의 소재 파악이 되는 경우에 수사가 제기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소인의 추가 진정서의 제출 등이나 기타 수사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소중지상태의 피고소인에 대해서 소재 파악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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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조문을 알아 보기 쉽게 정리 되있는 곳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각종 법령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고 키워드 검색 등의 검색 방법 제공 등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방법을 참조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7979&efYd=20200519#0000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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