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정황, 즉 해당 사진 게재를 통해 사기나 기타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관련 주소를 근거로 해당 집행 재산 등에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민번호가 특별히 필요한 집행, 압류인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쳐다본 것으로 내부를 들여 본 것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범죄의 구체적인 착수가 되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이나 기타 다른 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제공에 동의한 정보이기 때문이며, 퇴사 관련 문제에 관한 연락을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제보 관련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절차가 현재 2월치의 차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계약일자가 얼마 남지 않고 보증금에 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소송 제기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적 절차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의 유형을 현상 광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공모전에서 입상이 되고 관련하여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폐업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처벌의 수위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등에 대하여 초범이고 다른 피해를 끼친 점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받을 수도 있을 경우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제도는 간이한 절차로 정본을 송달한 후에 상대방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2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아직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은 어렵고, 본안으로 소액심판으로 청구를 하신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 정보로 이에 관한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자동 계약 갱신에 따라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고 삼개월 뒤에 통지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미 현 시점에 통지를 하여도 2월 경에 계약 종료 기간이므로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경매 등으로 되더라도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여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반환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서 채권 확인 소송 등의 본안에서 다투었어야 합니다. 다만 압류 신청에 대해서 집행 이의 신청을 통해 다툼으로 잘못된 판결임을 주장하여 그 오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