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는 자동차 운전사고로 피해자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도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실로 인하여 화물 등이 떨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아예 인지를 못한 경우이며, 인명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도주 운전죄의 경우도 경미한 치상의 경우 그 사고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의 현행 규정상 무단횡단시 처벌은 벌금(2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시 보행자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 금액은 대개 3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실무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언의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지대로 상속 재산을 피상속인 간에 다툼이 없이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의사의 표시이며, 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용역 계약인 바, 용역 계약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게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추후 감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위반 여부를 따져 위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를 운행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공동 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유 지분 별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각서의 약정사항이 특정이 가능한지, 특정가능한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이행 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약정 사항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해서는 조건부 성취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집행 문에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 집행 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도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관련하여 해당 차임 상당을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반환 거부에 대해서 상대방이 횡령죄나 기타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여의 증거)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아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원만한 관계 정리를 위해 반환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 등을 도용 하거나 프린트를 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프린트를 한 것 자체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