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언급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만을 언급하여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해당 모욕을 받은 자의 신원 등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관련하여 초성으로 모욕 언급 자체가 해당 인원을 지칭하여 하였다고 보기도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의 사기라면 해당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책임에 기하여 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피해 금액 액수를 고려해 볼 때, 아울러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소년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기심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탈퇴를 하고 관련하여 더이상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호기심에 한 점, 미성년자인 점에서 추후 해당 사이트가 적발이 되어도 그 횟수가 적어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검은 화면의 경우에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어느 누구의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검은 화면으로 컨텐츠를 제작하여도 이는 누구가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저작권 관련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차이로는 구치소의 경우는 아직 구속 상태이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미결수가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이 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는 관련하여 징역으로 노동 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며, 게임 상에는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사안과 같이 바로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바로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의 기재 사항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관련 전화번호의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폭행과 상해의 명확한 구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상해의 경우는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치 약 3주를 기준으로 전치 2주 이하의 경우를 폭행으로 보고, 3주 이상을 상해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의 종합적인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공표된 음반 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파일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법의 제29조 제1항의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에 해당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공연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과 같이 행세하는 사진 도용의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행위나 모욕죄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서는 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