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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대방 회사의 명의로 된 집행 가능한 재산 (부동산, 채권 등 )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 등이나 추심을 하여 이에 대해서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 등 관련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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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턴트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말씀하신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가 맞는지는 직접 해당 녹취록, 문자 등으로 충분히 사기의 기망을 입증할 수 있을 지를 확인 후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커피매장의 운영권한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권한 없는 자임에도 이를 기망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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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튜브 책읽어주는 컨텐츠들의 저작권문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저자의 허락없이 책을 읽어 주는 컨텐츠를 만들어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중대한 침해가 되고 허락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작 인격권 및 무단 2차 저작물 제작 행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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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사 자격증 미성년자도 취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는 취득이 어렵습니다. 주로 체육계열의 사회체육과나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 및 재활의학과를 전공 후 대학원 과정에서 스포츠심리, 인체심리학, 운동심리학 및 체육심리, 트레이닝 방법 등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기간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거치는 등 일정한 학업의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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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독과점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장점유율이 일정 부분을 넘었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과반의 시장점유율을 넘은 택배업체가 해당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 과징금이나 기타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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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나라에선 가장 높은 형이 무기징역인데 외국은 사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도 아직 까지는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고 살인죄 등에서는 최고형 사형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법률 / 형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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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용PC의 상대방의 개인자료를 법적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씨가 스스로 공용피씨에 자신의 정보를 저장해놓은 것이라면 범죄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명예훼손이 되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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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악플로 곧 연예인에게 고소를 당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인지, 기타 모욕행위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모님께 바로 알리고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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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는 선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하는경우는 공갈죄가 됩니다. 강요에 의한 부분이라면 강요가 폭행이나 억압, 협박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갈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전을 어떤 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강요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녹취록 등)를 충분히 확보해 놓기를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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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으면 왜 감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음주 상태에서는 심신의 미약상태에 있다고 보아 형의 감경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해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별법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감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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