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함정수사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적극적으로 기망 등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함정수사가 있습니다. 기회제공형은 단순히 마약 같은 경우 구매자라고 하여 이를 접선하여 검거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수사는 적법한 수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범죄 의사가 없는 범인에 대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적극적인 기망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 목숨이 급박하게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흉기 등의 사용으로 방어가 가능하나 적극적인 공격행위 등은 상당성을 결여하여 이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은 특별한 징역 형이나 신체 구속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 납부 고지서가 해당 주소로 송달이 되고 이를 납부하는 절차가 있을 뿐 신체 체포나 구속을 위한 거주지에 경찰 수사관 등의 방문 등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위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에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피해자는 단순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형량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항소 등의 불복절차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 등의 제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진정의 방법이고 이는 범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금전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이 특별히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간이한 청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정본을 법원에서 발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는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의 파손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해당 도로의 관리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녹취록으로 서면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이를 증거로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증거 능력이 부인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후에는 조치를 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CCTV 등의 수사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통해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손해배상 합의 또는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전력 측에 특별히 태양광 전력 사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력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부터 전기를 발생시켜 이를 사용하는 점에서 한국전력 측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시간 등의 소요 등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이한 민사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에 대해서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