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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설 등은 어문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어떠한 표시를 하거나 등록을 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창작 시점 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배포,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별도의 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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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판 진행중에있는사건을 민사소송으로도 진행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 수사 기록 등의 문서 송부 촉탁 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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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이혼하게 되면 매달 이혼하신분 자녀에게 매달 얼마나 보내야하나요?(합의이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 시에는 부부가 합의 하에 양육비를 부담할 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하며 가정법원에서는 매년 물가 정도를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수준 기타 자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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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걸고 최대한 빨리 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신청하기 어렵고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뒤에 소 제기 이후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과 같이 단기간에 (1개월 이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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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맞고소 하겠다고 하는 여자. 저에게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뺨을 한대 때렸다고 하여도 이에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욕을 하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모욕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이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고 각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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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올린 병원 후기.. 이런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즉 허위사실만을 적시하여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평가 후기 등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 (환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남긴 것으로 허위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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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로필사진에 올린 캐릭터 이미지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필 사진만의 사용을 위하여 영리적인 목적이 없을 뿐 만 아니라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업로드 한 경우에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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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 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법적혼인과 달리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여러가지 부정행위나 기타 사실혼 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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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가압류를 건 경우에 처리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등기부의 을구 부분을 보고 가압류 채권이 무엇인지, 왜 가압류가 제3채무자로 질문자의 부동산에 설정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잘못된 가압류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3채무자인 질문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지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이 없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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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2종지역 입니다. 고물상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겨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등에 대해서는 생활을 하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인의무가 있습니다. 즉 수인의무라함은 어느정도 이를 용인하고 참는경우를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등이 어느정도인지 과연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인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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