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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조치는 평색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관련 기록은 흔히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검찰 처분 등에 관한 기록으로 5년 동안 보관 후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범죄기록은 판결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훈방 조치의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수사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 수사 처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수사)기록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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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인격 정신장애가 있는데 범죄를 일으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에서 위와 같이 심신 장애자의 형은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질의 내용 중 본인이 심신장애등을 미리 알고 자의로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의 갑작스러운 발현은 처벌이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처벌 가능 여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겟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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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안해서 난 사고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모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만 사고가 난 점에서 교통 체증에 대한 유발 책임을 있으나 바로 그 사고의 원인이 선행 사고 운전자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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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스트리밍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볼 수 있는 일반 음란 동영상을 스트리밍 시청한 것만으로는 그 시청자는 특별히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란물을 스트리밍 하여 전송한 주체나 배포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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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고소시 합의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서 합의를 위해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아닙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 서로 의사의 합치가 중요합니다. 의사에 관하여 합치가 없는 경우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합의안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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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도 보석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우선 특수상행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장기 10년형이므로 이에 대해서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위 사유 즉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지 등을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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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초범이면 선처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해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재물손괴의 경우 구체적으로 그 재물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고 합의를 제출하는 점,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소유예 내지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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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하여 당연히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자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원칙적으로 채무에 대해서 서로 책임이 없고 각자 그 개인이 채무를 져야 합니다. 다만 사망시에는 채무 역시 상속이 되게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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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10억을 투자받을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지분을 위와 같이 배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인의 주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렵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 관계 등에서 주주명부 등의 제출 등을 사실조회 등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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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뺑소니치고 도망간 사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뺑소니 도주운전죄의 경우는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후에 이를 방치하고 그냥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객체는 사람이 되므로 해당 동물에 대해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로 해당 주인이 없는 고양이 들을 충격을 가한 경우를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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