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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미납으로 통장압류 해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통장임을 입증하고, 현재의 예금잔액 중 185만 원은 압류해지를 하고 장래에 입금될 급여에 대하여 185만 원은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압류범위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 2부.2.압류사건번호 또는 압류 결정문3.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4.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5.계좌통합조회 내역서등을 작성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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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다실수해서 모르는사람계좌로 입금이됐는데 어떻게찾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에 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 은행은 해당 오송금을 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의로 (자진하여)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법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오송금 된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송금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참조하여 적절한 반환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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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읽어주는 소재로 유트브하려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화책이나 소설, 시 등 문학 작품 모두 이에대해서 어문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단으로 출판사나 저작권자인 작가의 허락없이 이를 오디오북으로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 무단 2차 저작물 생성, 이를 통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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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중개거래소에서 계정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돌려주질 않아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당 거래가 불법이 없었고 관련 거래 계정, 거래 내역(실제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해당 계정 정지사항이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송달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거래소 이용 약관에 대한 위반이 없었음에도 정지를 통해 관련 자산을 처분하기 어렵다면 관련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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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계약서도 안쓰고 사대보험도 안들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골프 연습생이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관련 보장해야 할 각종 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련 사항을 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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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2주 현 여친 폭행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으로 문제가 됩니다. 처벌은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단순히 위 사안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형량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고 상대방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단순폭행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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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를당했는데요 휴업손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손해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19년도 까지의 소득공제 내역 내지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급여 통장에서 급여 입금 내역을 통해 이를 제출하여 휴업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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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방지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았습니다. 중고물품 관련 실제 물건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를 할 것 같은 외견을 형성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하여서는 해당 연락처를 더치트라는 사이트를 통해 사기의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에스크로 계좌 즉, 중고거래나 제3의 결제 업체에 물건을 송금하고 물건을 수령 후에 승인을 하여야 해당 대금이 이전되는 안심 결제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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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휴대폰 미납 채무 완납 후 신용회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로 신용도에 하락이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사 관련 채무의 경우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일방이 상인인 업체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변제를 한 것이므로 특별히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신용도의 영향은 점차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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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밀 서류를 몰래 빼돌려 업무에 차질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할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회사의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우선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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