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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의도용 렌탈물품 변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이 정수기 대여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타인이 이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소명하고 자신의 채무가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 등이나 기타 정보의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관련 문제는 없는지(명의 대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지 여부 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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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급지급후 폐업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금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라면 상대 다른 사업자 등록한 법인이라면 이에대해서 채무 변제 확약서 등을 가지고 변제를 청구해보아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 개인 대표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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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배상 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배달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신분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배달원의 경우 개인적인 사업자로 배달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 중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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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의 경우에는 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피해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법에 기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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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몸싸움하다 아기가 유산되었습니다. 살인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를 진통설로 태아가 적어도 신체의 일부가 노출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람으로 보기에 임산부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통해 유산을 한 경우라면 이를 살인죄로 죄책을 묻기 어렵고,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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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의료광고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광고 행위인데, 키워드 검색으로 이전 성형외과를 검색하는 경우에 광고 키워드로 삽입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동업 계약 해제시 관련 부분을 정리하였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네이버 광고 등에서검색 순위를 위로 하여 광고를 집행 한 점에서 반드시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환자 등을 불법적으로 이탈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는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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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차를 타다가 사람과 박았는데 판결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제시해주신 것만 보면 과실이 100퍼센트 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 하여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었어야 하는데 다른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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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구역에서 교통사고일 경우 주정차에 대한 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구역이고, 이에 대해서 불법 주차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라면 전적으로 질문자의 과실만을 묻기 어렵고 아울러 다른 주차 구역도 여유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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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모님 국민연급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에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 장래에 국민연금 등의 정기 연금의 수급권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 분할 상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 협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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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전세보증금반환 못받고있습니다.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 강제 집행으로 법원 경매가 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일정 금액은 최우선변제권 등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기타 보증금 역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절차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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