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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에서 욕하는 분들은 신고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상에서 모욕행위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게임상에서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지 않고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실제 사안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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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로 노트북구매했는데 환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해당 특정 게임만 구동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4시간의 보장이 동영상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 작업을 하는 경우로 3시간의 동영상 구동시 시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에서 해당 판매 행위에 대한 어떠한 기망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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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족보 판매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출문제나 기존의 기출된 문제 등을 모은 이른바 족보 및 노트 필기 등을 타인에게 판매한다고 하여 해당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상 문제 등을 판매한 것이므로 교수의 업무에 위계 등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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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미참석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회 불출석시에는 원고가 출석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즉 원고가 청구를 한 부분이 인용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 후에 1회 불출석이라고 하여 바로 변론 종결 등이 되는 것은 아니나 위의 불측의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일에 참석이 어렵다면 기일 연기 신청 내지 변경 신청(상대방 동의 필요)을 하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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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거주자입니다 지하에 공용 창고를 쓰는 문제 상담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하 창고가 공용부분인데 마치 전용부분과 같이 한 세대가 전용하고 있다면 공유자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짐을 빼서 이를 처분할 수는 없고 이를 다른 한곳에 잘 보관 후에 수거할 것을 통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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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술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직무발명이라 합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 규칙 등 내부 근로 규칙에 따라 대개의 경우 회사의 소유로 속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는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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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합법적인 광고정보 수신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법적인 내용이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합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고 관련하여 표시광고법이나 기타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확인 후에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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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폭행 당한 경우 증거없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를 거쳐 검사의 기소 이후 판결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진단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후에 피의자의 자백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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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도 정당방위가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맹견의 경우 입마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렸고 이에 이를 뿌리치기 위한 공격행위를 한 경우라면 정당행위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기는 어려워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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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 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인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량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상 제3자의 고발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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