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으로 부터 누수가되어 베란다 상부 페인트가 변색이 되어 보기 흉하게 되었습니다. 베란다에 물파이프는 없기 때문에 윗층 물청소 또는 비올 때 빗물이 스며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윗층에 방수작업등 수리를 요청하고 아울러 변색된 베란다 상부 페인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때문이라면 윗집에 페인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외벽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페인트 변색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변색된 베란다 상부 페인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상부 페인트가 변색된 것이라면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를 막을 수있는 하자보수와 변색된 부분 페인트 비용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변색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해당 문제 즉 윗집의 과실 등에 의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다소 다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윗층의 누수가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소유의 주택 베란다 상부 페인트가 변색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베란다 상부 페인팅 보수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