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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의 불청결함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 군, 구 등 관할 기초단체에 대하여 위생과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일정한 근거 필요하고 증거가 없다면 영업정지나 기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는 것이되어 크게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시점에서 신고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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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보내기 알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의 목적으로 사기의 범죄이나 기타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표시 광고법에 의하여 불법적인 목적의 광고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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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총판 처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배경 사실이 없는 가운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 이에 대한 정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방어 논리 등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대응 을 해볼 수 있지 단순히 위의 범죄 행위만으로 어떠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박개장죄 내지 이에 대한 공범죄로 행위 가담의 정도에 따라 본범인 도박개장죄의 처벌에 따라 공범인 경우에는 동일한 처벌을, 방조범인 경우에는 그 형의 1/2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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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합의할 때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배경 사실 및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어떠한 시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의사가 일방에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시되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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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렌트 불법판결 났는데 이용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드라임이란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좀 더 알아 보아야 합니다. 해당 FX렌트 마진 거래 등의 사이트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해당 사이트가 도박장으로 판결이 된 이상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행위는 도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 확대 및 도박죄 처벌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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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절도 형량이 어떡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죄질이 특수절도라면 다소 중한 범죄이고 그 횟수도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하여 중한 보호처분 등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후 법적 사실을 가지고 주변 보호자 들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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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돈을 받아서 수익이 났는데 투자금을 주지않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행성 카지노라고 하신 부분이 도박 사이트 등이라면 이는 범죄에 대한 투자 수익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원인으로 한 이익 이나 급여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으로 금지 되어 있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익 등에 분배를 해야 할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합니다. 불법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모두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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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했는데 차에 페인트가 묻었네요.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페인트 공사를 한 주체에 대해서 해당 차량에 대한 페인트 자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과실로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민사상)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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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 축사 악취에 관해 법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리농장 등을 운영하는 주변인들은 어느정도의 참을 정도라면 (이를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이를 참고 생활해야 합니다. 기타 수인한도를 넘는 냄새의 경우 즉 악취가 정도가 지난 친경우라면 생활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위의 사안에서 이미 20년 이상 농장을 운영하고 그동안 아무런 주변 인들의 이의 제기 등이 없었다면 수인한도 이내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악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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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있습니다. 현재 상고심중입니다. 형확정될시 살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실효가 되어 이전의 죄를 함께 처벌 받습니다. 위의 경우 이미 해당 법정형은 형집행 만료로 석방이 되었으나 추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실효로 선고된 이전의 집행유예 된 형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은 경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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