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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주 일주일만에 아파트하자로 천장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장이 무너진 경우라는 것이 아파트에서 실제 이루어 진 경우라면 대형 사고 인데, 실제 인테리어 조형물이 문제가 된 것인지 실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누구의 과실로, 또한 설계상의 하자 인지 여부가 불문명합니다. 과실 여부를 따져 본 이후에 해당 과실 있는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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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구상권 청구당한 사람은 어떤절차로 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이 인정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상권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공서는 해당 구상권 행사를 소송의 방법으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 하게 되고 이에 인정되면, 구상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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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실밥이 제거되지 않아 남아서 염증이 생긴경우 의료사고로 보고 손해배사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염증의 원인이 실제 실밥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바로 이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고 인과관계도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다면 그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범위는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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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유치원 골절사고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보아야 하지만, 애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위 사안만으로는 관리감독에 대한 해당 업체의 과실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관리상의 부주의로 애견이 부상을 입은 것이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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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녀소송에서 모텐사장님의 확인서와 다시 잘 못 봤다고 써준 확인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판결 이전에 상간관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취하시에는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모텔 사업주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는 재판의 전 취지와 사실관계, 해당 증거의 다툼있는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대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탄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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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녀 소송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 소송을 취소하고 만약 다시 똑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국판결 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 되기 전 원고 측에서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 추후 다시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별도의 합의 없이 종국 판결 이전에 임의로 소 취하를 한다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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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물건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에도 이에대해서는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실로 타인을 물건을 파손하게 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수리비 상당의 손해)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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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벌금 이해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채무는 별개입니다. 위 안내는 민사소송에 대한 취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안내가 간 것으로 보이고 벌금의 경우는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약식명령 으로 보입니다.) 이는 별개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민사상 임금 채무와 별개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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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다큐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방송사 측에서 손해배상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플 등의 행위는 방송사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적인 악플에 의한 모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이 있는 자들은 악플러이지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속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인과관계 등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직접 행위자 들에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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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입에 돈을 쓰는 남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재판상 이혼 청구를 위해서는 위 민법 제840조에 정하는 이혼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을 하여 비용을 낭비 하는 등이 문제가 있지만 해당 문제가 완전히 일방을 유기한 때라고 보기 어렵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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