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과정과 처벌에 관하여

Question

전 18살이고 전에도 절도죄로 잡혀서 기소유예로 처벌은 면제되었지만 제가 이번에 똑같은 죄를 지어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번사건과 전 사건을 간략히말하자면 공원에 구령대에있는 지갑을 가져가서 중고판매로 팔려다가 걸렸습니다 지금도 엄청 후회하고 이런 버릇을 고치고있습니다

1.이사건이 소년보호처분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은 큰가요..?

2.피해자와 합의는 못했지만 정말로 반성하고있습니다 반성문같은걸 쓰면 더 나아지는게있나요?

3.같은 죄를 또 지어서 처벌이 높은호로 받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소년원에 들어가기는 좀 그런데 소년원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어보이며 상습절도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2. 반성문도 참작됩니다.

3.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보호 처분이나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모두 예측하여 미리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미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이라면

반성문 등도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종전과가 있다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2. 반성문도 어느정도 효력이 있지만, 절도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3.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판사가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소년원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