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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의 계약보다 회사에 합병이 더 효력이 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병 중인 경우라 하여도 그 계약(보험계약) 등의 가입 사항 등에 관하여는 이전 계약자의 지위를 다른 합병된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보험자의 지위 이전 등을 현재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기에 좀 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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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에서3개월전 구입한건조기가 고장났어요 반품이나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품의 품질 보증 약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라면 환불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수리가 가능하다면 품질보증 기간 내에 무상 수리 등의 사후 처리 등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조사의 제품 품질 보증 기간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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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해 건물의 창문이 떨어 진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풍으로 인하여 다른 건물의 간판 등의 추락은 없는데 어느 한 곳의 간판만이 추락하여 차량 등의 손해를 기친 경우라면 이에대해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재해의 경우에는 교량의 하자나 기타 침수 지역 등의 수해에 대해서 하자 등의 책임이 없는 이상 정부가 기타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전부 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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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구입 후 재디자인하여 판매, 상표권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임의로 가공,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위의 행위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내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용, 판매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타 상표권자의제품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해당 관련 법령의 위반 부분을 면책할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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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프로필 사진을 도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프로필 사진을 타인의 사진으로 한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직 해당 사안은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사기 등)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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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유튜버나 BJ에 대한 욕을 유도할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그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부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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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어르신 쇄골골절이 났는데 요양샘들한테 부담금?(60만원)과 시말서를...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시말서와 부담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원인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책임을 지우고 실제 행위자에게 구상등을 하는 것이지, 원인이 불명하다고 하여 그 업무 중이었던 사람들에게 모두 부담금 형태의 구상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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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펜션예약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영업이 중단 된 경우라면 팬션 운영자의 경우 예약일자에 이를 이용객들을 위해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므로 이를 예약자의 귀책없이또는 불이익 없이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예약금등의 반환을 전부 청구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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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서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유포하신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적 행위가 되는지 또는 명예훼손적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해당 죄의 성립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 등을 한것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성립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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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에서 패드립을들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객체가 스스로 본인의 이름이나 사는 지역, 전화번호를 말한 것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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