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고가의 물건은 맡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고가는 얼마정도인가요?
얼마 전 지인이 음식점에서 신발을 잊어버렸는데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요. 고가의 물건은 맡겨야 보상이 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면서 배짱을 내민다는데요.
여기에서 고가의 기준이 얼마인가요?
기준을 알아야 주인에게 맡길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경우에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중접객업자인 주인이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상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배상받기가 쉽지 않고,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르는데 그 입증이 다소 힘들 뿐입니다. 민사사송으로도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으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우 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고가'라고 하면 물건의 부피, 무게 등의 비하여 가치가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고가라고 인식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음식점 주인의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