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의 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해당 사안에 있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각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신호위반, 전방 주의의무 위반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이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놓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의무적 가입으로 각 보험사가 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한 도주 운전죄에 대하여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주변의 CCTV 위치를 확보하여 경찰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번호판 등과 정보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사고가 나고 상대방 운전자 등에 대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있었음에도 도주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TV 또는 블랙박스 동영상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투자 원금의 반환 청구권 행사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대한 그 기한내에 상장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위해 노력을 하였어도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투자 계약 등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추후 어느 시점에도 상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사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약정사항에 기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쇼핑몰의 사진인 경우에는 그 쇼핑몰의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쇼핑몰 운영자가 이를 고소할 수 있지, 제3자의 고발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쇼핑몰 측에 위 사실을 알려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범위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영상 관련하여 아무래도 저작권법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그 영상이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타인이 임의로 이를 무단 사용, 배포, 전송 시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 배포, 전송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직접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인지대나 송달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범죄사실과 일정한 적격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추후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장 표준 양식 등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성폭행 범죄로 피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성관계가 강압이나 억압에 의한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 등을 방어의 주장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타 성관계 이후에 정황 등이나 특이사항 없음은 방어의 근거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실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 폐업과 상관없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조치 후에 민사소송 등의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다가구 주택이나 집합건물(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경우 1층의 공용현관 부분 등에서는 흡연 행위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나, 공용부분이 아니라 흡연 구역이나 금연구역 이외의 흡연행위로 인한 연기가 올라는 것 까지는 어떠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관련 제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금전의 부여 당시에 대여금 등이 명목이 아니라 자녀의 학자금 용도로 증여로 볼 수 있고 다른 대여금이나 반환 의무 있는 약정금 등이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할 증거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