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은 연좌제 즉 신분에 의하여 어떠한 자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무에 관한 조정절차로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을 하는 절차를 이유로 그 직계 비속인 자녀 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형제 자매에 비하여 우선순위의 상속인으로써 이에 상속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를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민법 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6. 1. 6. [법률 제13710호, 시행 2016. 1. 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음식을 갈아서 드리는 것만의 표현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학대나 기타 부당한 처우 등이 있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어르신께서 튼튼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다 하여도 다른 분들과의 식사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식사 내용이라면 해당 품질이 아주 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호를 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자의 경우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질문자도 규정속도로 운행하여도 이에 대해서 전방 주시 의무에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과실 비율은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부인한다고 하여 이미 공범 행위가 없어지거나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유실한 물품이더라도 일정한 장소, 즉 은행 등의 일정 장소에 있는 경우 그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이는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한 채권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해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 관련 진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 수도 있으나 해당 관계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서 위 노동 진정 등을 하시는 것이 추후 지위 등에 있어서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치사상 죄 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폭행의 고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나 살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수개의 죄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권고 사항 등의 불응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과 이를 처벌하는 근거 법률 조항이 있어야만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권고 등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의 경우는 주차 사고 등에 관하여 그 관리 책임이 있고 해당 사안은 주차장의 관리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전거의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이기 때문에운전자를 특정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