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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니가다가 단순 부딪힘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실로 부딪힌 경우에 대해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무죄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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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촉사고시 사건접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실제 사고 현장과 상황, 여러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하지위 사실만으로 그 과실비율을 모두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해 볼 때에 위 사안에서 일부 교통법규 위반의 점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바로 몇대몇이라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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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작 전 실내운동시설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에서 이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받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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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미지급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지 특별히 기망행위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민사상 채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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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관련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지나치게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 매우 특수한 연구 개발 직이고 해당 사안에 동의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이나 기타 회사에서 처우 등의 혜택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동종 이직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 3년의 제한은 다소 과중한 제한으로 볼 수 있어서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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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실행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지자체가 각 지자체 거주 주민들을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각 지자체의 보험 가입 금액 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용인시의 보험금 지급 예시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급 ~5급, 1,000만원)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성폭력 상해 발생금(1,000만원)농기계사고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법률 / 금융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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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코인 미성년자도 현금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의 정책에 따르게 되는데 해당 거래소 이용 약관 등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원 가입 등이나 기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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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중 혹은 1심 판결이후 2심 시작하기전에 법원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1심이 판결이 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등법원으로 부산 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의 관할이 되는데 원고의 주소가 단순히 서울이라는 이유로 이미 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송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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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해야되는데 민사소송할수있게 부탁을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 바 일반분들이 적법절차에 맞게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에서는 각종 대여금 반환 청구 등에 대한 소장 기재양식 등을 제공드리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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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확진자에 구상권 청구... 어느정도 받아들여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체적인 사안 별로 다를 수 있겠으나 구상권이라고 함은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자에게 그 손해의청구를 하는 것인데,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자신이 확진이 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염 등을 야기 시킴으로써 발생한 방역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실제 인과관계, 손해, 불법행위 성립 여부 등을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보여지며 위 사실만으로는 그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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