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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태풍으로 인해 찌그러졌습니다.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나 기타 파손 피해에 대해서는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파손 등으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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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입금한 돈 돌려주면 보이스피싱에 연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다시 정리하여 명확하게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해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력을 한다는 인식없이 타인이 오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한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기의 방조나 공범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의 인출책이라던가 관련하여 계좌를 대여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한 고의나 인식 없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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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침입한 도둑에게 정당방위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절도라는 점입니다. 절도는 단순히 강도와 달리 물건만을 절취함에 있으므로 이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 예를 들어 흉기를 든 강도에 대해서 방어차원의 폭행 등은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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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없는 일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대리부른후 지상으로 차를 뺀경우 음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금지하고 처벌 및 행정상 제재(운전면허 정지, 취소) 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에 대해서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운전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으므로 이를 구동하여 운전을 한 경우라면 1미터만을 운전하여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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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문따고 들어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더라도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전 양해가 없이 들어온 경우 주거 침입으로 본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위의 경우를 바로 또 주거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있기는 합니다. 관련하여 다시한번 사전 양해를 구할 것을 말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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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공탁물 수령에 있어서 채권자 역시 자신의 의무 이행의무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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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예식장 취소는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 자체가 금지되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예식장의 경우도 그 예식을 제공할 수 없는 점에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 자체가 아니라 제한이 되는 수준 (50인 이내 하객)이라면 이에대해서는 취소가 이루어 지기 어렵고 그대로 식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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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보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법적 입증 방법(증거), 주장과 적시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정부분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수준에서는 승소시에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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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갑자기 계약취소한 매도인, 가계약금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계약이라고 함은 계약금과 같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불한 자가 일방이 이행을 하기 전에 임의로 파기를 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가계약금 여부를 떠나 이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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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기전에 방을 빼라고 합니다.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이유로 임대계약 기간 중에 임차임을 강제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합의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킴) 이에 대해서 강제로 일방적인 통보하여 퇴거나 인도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간 동안 거주를 주장하시고 합의 해지에 관하여는 정당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합의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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