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현지 법에서 스토킹 관련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면 캐나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 한국인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고소인 진술 등을 한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점에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입국하기 전이라면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익명 게시판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 하에서 할아버지께서 유언장 등으로 생전에 미리 유효한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증언 만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산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어떠한 재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여의 증거나 유언의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됩니다. 2.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안 별로 다릅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처 분하고는 가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는 현재 배우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처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라고 하여도 부모 자녀 관계에는 변동이 없어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가 이에 대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배우자 분과(재혼한 처)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이 확정된 경우 패소 당사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으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승소한 자는 위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제도 입니다. 해당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으며,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형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알 수는 없고 정확히 해당 메시지 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1대1의 문자 메시지 전송에 대해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 역시 해악의 고지이며 실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게 되며, 일면식이 없는 자가 단순히 문자로 송부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상표법,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유입니다.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디자인의 제품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여 영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위법한 행위이며 이를 광고하는 행위도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는 일종의 약정서로 서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확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형식이 반드시 문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문서 내지 전자적 메신저 내용도 그 내용이 부합한다면 약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행위로 불완전한 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여도 일단은 인명에 대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보고 교통사고를 낸 자는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그전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검진 등을 받도록하기 바랍니다. 무단 횡단의 경우라도 전방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도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