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이라함은 모욕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그 신원이 특정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상속시, 우선 부모님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1인 및 각 형제 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부모님 중 1인이 2/5, 나머지 자녀가 각 1/5씩 상속을 받고 첫째 형제자매의 가족이 첫째 형제자매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 1/10, 자녀 2 각 각 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서 전기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박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 전송한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그 정도, 기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섣불리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주변 부모님 등과 상의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사안의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피의자의 경우에는 절도 미수가 될 수 있고, 건조물이나 기타 무단 침입의 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경우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세의 증가를 기대하여 이른바 전세금을 가지고 일부 금원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하는 갭투자로 인하여 다소 큰 규모의 전세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 그 금원은 전부 반환해야만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면 특별히 어떠한 법적 절차나 구제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발진 등 피부질환이 해당 기저귀에 결함에 의한 것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확실히 해당 기저귀의 결함 문제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생각하는 성희롱의 경우는 언어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형사상 성범죄인 성폭력 범죄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말로 그 성희롱적 발언을 정확하게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한마디로 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성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려면 현재까지의 경과 등의 증거 등을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제출 후에 고소인 진술 등 여러 노력이 들어 갑니다. 노동 진정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임의로 삭감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개인적으로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업종별로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른데 인접해있는 상가가 스터디 카페와 운동시설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원만한 해결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집주인의 중재 등이나 기타 조치가 있어야 하며 누구하나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영업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