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거액의 빚이 있는걸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기결혼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3억 가까운 빚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을 명품구매, 도박 등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결혼한 거죠.

Q. 합의이혼을 안 해줄 경우, 소송으로 갈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그 빚도 분할대상이 되나요?
Q. 그리고 사기결혼으로 신고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무는 특별히 분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형성된 소극 재산(채무)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혼인 전에 발생한 개인채무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단지 결혼을 목적으로 속인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