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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천장누수로 인한 세입자 피해보상비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세세입자인데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경우 모텔비 청구가능하나요? 된다면 1박에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주변의 숙박업소의 1박 기준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사비와 복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이사비나 중개수수료는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인 집주인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의 반환 및 기타 관련 손해(사용을 하지 못하여 입은 위 숙박료나 기타 손해 등 직접 손해의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를 청구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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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악 저작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내에서 타인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즉 위 절차에 따라 배경음악 삽입에 관련 출처와 정보 등을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절차의 이행없이는 저작권 관련 유튜브 내부의 약관 위반 으로 이용의 제재가 있을 수도 있으며, 임의로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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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실수? 내가 내야하는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관련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책임을 질 상황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업무 중에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 벌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책임 부분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로써 벌금이기 때문에 이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거나 부담하는 경우에는 배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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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의 경우 타인에게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수사 기관 등에 고소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민사소송 제기 등은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한데 질문을 다시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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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라는건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는 그 범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과 처벌 근거를 법률로써 규정을 해야 이에 근거하여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야간에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실무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보다는 관련하여 훈방조치 내지 경찰관이 말씀 드린 것과 같이귀가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문제로 인한 책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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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데도 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직업 업무에 대한 수행 지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으나 일한 만큼 해당 보수를 받고 일정한 통제나 사규 등에 제한 등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부분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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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우측에 세워놓은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 역시 전방에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운행자가 도로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정 부분 맞은 편의 주행 중인 차량에도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개 그 범위는 90-70 중앙선 침범 차량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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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금액을 잘못입력해서 매수했는데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나 중대한 과실 등에 대하여 취소하지 못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이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주식에 대한 거래 앱 등에서 잘못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착오의 법리에 의할 때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고이미 그 주식에 대해서 제3자인 예탁결재원 등이나 주식 거래소 등에서 주문을 신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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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자 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로 세금은 개인 소득 공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미지급 퇴직금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등으로 관계 공무원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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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배냄새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의 경우 아파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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