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적도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기는 하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사라는 고의와는 좀 더 목적에 나아간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 특히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라는 목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타 사실관계 등을 보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실범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 기타 치사와 치상 등의 중대한 결과 등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과실범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49조는 몰수의 부가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해당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범은 동종범죄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 동종이나 기타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나중에 범죄의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강력범죄 등이나 폭행 등에 대해서 각 경우에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3기의 임대차 차임 체납을 문의 주셨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3월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통지 없이 즉시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 등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관공서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과실로 부딪힌 경우에 대해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무죄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실제 사고 현장과 상황, 여러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하지위 사실만으로 그 과실비율을 모두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해 볼 때에 위 사안에서 일부 교통법규 위반의 점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바로 몇대몇이라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에서 이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 받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지 특별히 기망행위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민사상 채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