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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범죄사실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5조은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전력인 범죄기록은 남게 되게 되어 일정한 권리에 제한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 등)
법률 / 형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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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 차가 잠겼을때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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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교통계 경찰조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도로교통법상 제151조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여 관련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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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마스크 안쓰고 다니는사람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그러한 금지 행위와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전염병 등의 예방, 방역을 위하여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는 하나이러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범죄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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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했는데 소송 끝나고나서 보복&복수하게 되면 어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복 등이나 기타관련 위해 사항은 있기 어려운데, 형사 고소에 대한 위해시에는 가중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살인시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엄하게 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협박이나 기타 범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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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도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금전 대여를 받은 이후에 수해로 인하여 채무자가 실종된 경우라고 하여 이것이 어떠한 범죄로 보아이를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법인에 대해서 금전 대여를 한 경우라면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하고 법인에 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재산 등이 있다면 (염소 등) 해당 재산을 우선 보전 조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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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은 근로 기준법과 산업 재해 보상 보호법에 따라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재보상의 종류에는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코로나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등의 검역관-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 환자와 접촉한 자참고하여 산재보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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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 중 세입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위의 경우 노후 등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서 임대인은 수선을 하여 주택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리를 자신의 비용으로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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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의 경우 그 운송 약관에 따라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승객과 택시 사업자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됩니다. 해당 약관에는 구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배상 규정을 두고, 15만원의 세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3 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 위의 사정의 구체적인 사안을 별론으로 하고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을 15만원 내에서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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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사이트, P2P거래사이트 가상계좌로 사기 당했을때 신고하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기의 수법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많은 어려움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가 남아 있지 않거나 허무인 또는 타인의 계좌명의로 개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실제 피의자의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한 사기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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