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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클래식한다람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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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있는 밤나무를 무단으로 잘라낸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밤나무의 수령은 50년 이상되며 전체의 1/3 정도 가지를 잘라내어 피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남의 땅에 묘지를 30년전부터 사용중이머 벌초하면서 묘지를 가리다며 밤나무를 잘라내버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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