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치는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닌 국가 재난 사태에 관한 불가피한 조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어느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일정한 긴급 재난 지원 등의 보상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절도나 횡령, 기타 관련 범죄에 대해서 합의를 결정하시고 약정서를 작성하신 부분이라면 이를 미이행시 관련 조치 즉 고소를 진행하거나 약정금의 청구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합의 약정에 반하는 행위로 추후 약정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으로 유명인의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칭하여 사기나 기타 다른 범죄(명예훼손 등)를 할 경우가 문제가 되지 해당 프로필 사진만을 자신의 SNS 등에 프로필 사진으로 노출하였다고 이를 바로 처벌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주운전죄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여사람에 대해서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형사상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세탁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발생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범행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하여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거주 하시는 아파트가 금연 구역 지정이 된 경우에는 위 1층이라는 부분이 아파트의 정문이나 복도, 계단이라면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주거 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재산조사를 성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채권이 추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정승인으로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충분히 재산 조사를 하신 후에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시고 추후에 불측의 채무발견시에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일용직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시에 지속 미지급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내역을 가지고 진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손해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누수에 의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누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 대해 그 손해와 인과관계, 원인사실의발생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누수로 인하여 침해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인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실제 역류 등에 대한 원인 제공 사실이 없다면 간접 손해인 침대의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안을 정확히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법적 증거가 될 뿐입니다.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제를 받거나 하기는 어렵고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민사적 소송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의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