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시설, 도로의 노면상태, 도로의 적재물, 파손 등으로 인한 차량의 손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도로관리 주체인 도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국도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그 수리비 상당을 배상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관리 주체 들은 통행료 등을 징수하여 관련 도로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형 트럭의 기사가 고의를 가지고 타이어의 바람을 일부러 손상을 가하여 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기사의 불법행위(고의 타인의 타이어에 손상을 가한 행위)에 대한 타이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고의를 가지고 타이어에 손괴를 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한 음식이 원인으로 식중독 의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한 음식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음식이 상한 점, 그로인하여 질병이 발병한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댓글의 내용이 비방이나 욕설 등이나 명예훼손의 범위에 내용이 아닌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기타 타인의 영상에 광고성 댓글은 바로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댓글에 대해서 유튜브 약관상 그 댓글에 대한 유튜브 이용 약관상 삭제 조치 등이 될수는 있습니다. 광고 게재 등이야 해당 유튜버와 계약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라면 표시광고법에 따른 광고임을 표시하고 광고하는 행위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적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형사재판 중에 유죄판결을 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만을 남겨놓은 사건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종결이 된 경우에는 다시 판결선고만을 남겨 두었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변론이 재개 된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재개된 것이므로 이에 변론 종결 이전에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을 받았다고 하여도 바로 신용정보 관련 등급이 상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 기간을 변제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여 모두 회생절차를 종결한 경우에는 대개 신용 등급이 6등급 등이 되며, 금융 기간 등은 관련 이력 등을 보관하기 때문에 바로 정상적인 금융 업무 등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용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개 5년 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거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공소=기소),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의거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있다(기소유예)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형사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권한 행사 등이 아닙니다.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의자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공예품이나 기타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로인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그 플랫폼은 중고거래를 통해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사업자로 세금 신고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3개 정도의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로 개인적인 중고 물품을 1회나 단발성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업으로 삼아 계속적으로 판매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플랫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하여도 이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관련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은 단순히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법정형으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한 점에서, 최하 벌금형인 5만원이 가장 최저형으로 볼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그 처벌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실제 죄가 있어서 처벌을 위한 재판을 해야 할 지를 검찰에서 정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수사 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여 검찰에서 1차 처분을 합니다. 애초에 대금에 대해서 대여를 하면서 이를 갚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기망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거나 변제 약정, 확약 등을 하여 위 사기죄의 취하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