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특정성의 요건 성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디나 닉네임 만에 대한 모욕행위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제 업무를 새아버지라는 분이 하여도 이에대해서 어머니명의의 채무에 대해서 바로 새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어머니 본인이 명의 등을 모두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채무는 본인명의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사실혼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 사안 및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 답변으로는 도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하나의 행위로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죄를 범한 것으로 이를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며이에 대해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되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로 2개의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 피의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암호화폐 등도 거래소에서 금전으로 환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전 등의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관련하여 사기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대법원 판례상 명확하게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결정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과 같은 경우는 단순 병과를 합니다. 즉 일정한 죄가 있고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에서 정한 형을 모두 합산합니다. 단순합산을 하기에 50년 형, 160년 형도 선고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병과형에서 실체적 경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장기의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것이 최장기이고 유기징역 이외의 최장기의 상한은 45년 형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가 복잡하고 보다 치안의 관리와 단속이 필요한 경우 즉 점차 사회가 복잡하고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점 차 형벌을 중하게 하여 질서 유지를 해야 할 목적에서 미국과 같은 이민국가와 다민족이 함께 사는 사회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형벌이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통장임을 입증하고, 현재의 예금잔액 중 185만 원은 압류해지를 하고 장래에 입금될 급여에 대하여 185만 원은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압류범위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 2부.2.압류사건번호 또는 압류 결정문3.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4.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5.계좌통합조회 내역서등을 작성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에 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 은행은 해당 오송금을 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의로 (자진하여)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법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오송금 된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송금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참조하여 적절한 반환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화책이나 소설, 시 등 문학 작품 모두 이에대해서 어문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단으로 출판사나 저작권자인 작가의 허락없이 이를 오디오북으로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 무단 2차 저작물 생성, 이를 통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당 거래가 불법이 없었고 관련 거래 계정, 거래 내역(실제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해당 계정 정지사항이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송달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거래소 이용 약관에 대한 위반이 없었음에도 정지를 통해 관련 자산을 처분하기 어렵다면 관련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