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대리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제가 아하토큰을 많이 모아서 옾챗에 출금해달라고 했는데 그사람이 돈준다고 하고 튀엇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 너무 화나는데 처벌가능하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억울하네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모은토큰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 피의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암호화폐 등도 거래소에서 금전으로 환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전 등의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관련하여 사기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피해내역 및 자료 구비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