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행위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를 성립되었다고 보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더라하여도 다른 사람이 그 모욕행위의 객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공연성 역시 1대1 채팅 등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위 사안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아직 검찰에서 기소 전으로 보이는 사안인데, 기소가 되면 1심 법원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사건은 일률적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일정한 죄가 무죄가 되었다고하여 다 일반화 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책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멱살을 잡는 행위,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재판부의 변동이 있게 되면 그 재판부의 변동에 따라 관련 사건이 이송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재판부가 재판 절차를 갱신하게 됩니다. 갱신한 재판부에서 사건 심리를 계속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면,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한 경우라면 투자 회수 조건 등의 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댓글의 종류 등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의 광고, 즉 허위로 실제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좋은 홍보성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홍보의 댓글이 불법한 목적의 경우 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등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도박죄의 방조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사건 등의 피해자가 많은 점에서 관련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고소인으로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진행 경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위의 사건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특히 중국이나 해외의 피의자가 있다고 하면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야 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위의 경우에는 택시 차량을 교대자에게 어떤 식으로 인수를 시켜야 하는지, 어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에 대해서 관련 운수회사와의 계약에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적절한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와 배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송금을 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만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고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