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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있는 직장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회사)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아울러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안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가능하므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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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국내 출장 위약금 문의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로 회사의 경비로 출장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생활방역의 수준의 단계를 높여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이 취소된 것이므로 이에대해서 근로자가 이러한 위약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위약금의 근로자의 부담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민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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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이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는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경제적인 결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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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내는 동생예기입니다 남자는 재혼이고 동생은 초혼입니다 남자는 딸이 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있어요 근데 나중에 재산이 상속되는가요 ?현재동생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분이 재혼을 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혼에서 자녀는 원 친부모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여 부자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친자관계에 있으며, 친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친부가 재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인이 되어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분과는 위 배우자의 자녀는 법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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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그 글 등록에 대한 자작권 위법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의 게시글이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창작성을 띄고 있는 블로그 게시글에 대해서는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복제하여 전송, 배포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작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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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얼굴을 그냥 연필로 스케치한 것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초상권침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에 대한 부분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고 주로 조회수나 인기있는 내용이 위 연예인에 대한 초상화를 그려 업로드 한 게시물이라면 수익을 주로 얻는 부분이 연예인의 초상이므로 관련하여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 이라는 연예인의 얼굴 기타 캐릭터 등의 상품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으로 비영리적으로 개인적인 감상 등에 의한 경우라면 특별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에 큰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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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계좌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의 사기의 피해자고 고소를 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만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즉 사설토토를 이용한 도박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이기는 하나 해당 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기타 자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관련 입금 내역만 제출하시고 대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관련 계좌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기건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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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물벼락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나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전용구역이나 베란다의 청소를 하더라도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행위자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손해의 범위는 세탁비 정도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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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문자 개인폰의 문자시스템을 이용해 발송할경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문자 전송의 경우는 이른바 불법 스팸이라고 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불법 대부업 이나 도박, 성인 음란 정보 등 법령에 다라 금지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인적인 문자 전송에서 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나 불법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전송한다고 하여 바로 전기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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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중도금을 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이를 인용할 지는 질문자 께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명시하고, 중도금 일자에 해당 금전을 지급하고 특약으로 중도금 수령 자금 일체는 목적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과 이에 대해서 위반시에는 위약벌을 규정해 놓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공인중개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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