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폭행 당한 경우 증거없이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친족한테 집안에서 폭행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유죄가 입증되나요??

집안에서 폭행한 친족도

폭행죄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없어도

신고해서 유죄판결받게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 딱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cctv, 목격자가 없다면 남는 것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몸에 남아있는 폭행의 흔적일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의 경위와 구첵적인 폭행의 방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를 거쳐 검사의 기소 이후 판결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진단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후에 피의자의 자백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없으면 폭행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