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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직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다니면 직무유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무 수행 시간인 근무시간이 의사를 가지고 골프를 치는 등의 행위로 그 직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 유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의무에 반하여 징계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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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소유지에 드리워져서 떨어진 과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권원에 기하여 식재한 감나무의 열매는 그 식재한 수목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가지가 옆집에 넘어 갔다고 하여 옆집의 감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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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제작할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 등록을 하면 됩니다. 게임제작업은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가지고 제작업 등록을 하면 되나, 말씀하신 사상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제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첫화면에서 등급신청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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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수집하는 아랫집 집주인에게 통보시 (고자질)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주차공간의 경우 공용 부분으로 입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 인 점에서 이 부분을 어느 일방이 고물 등의 창고로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은 그 물건의 적재한 것을 수거할 것을 관리상의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체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공간 에 대한 불법 점용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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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댓글로 연예인한테 참 편하게 산다 부럽네 라고 달았는데 이것도 악플로 고소당할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등으로 인터넷 댓글 등의 전기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대상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정도의 언급 자체가 그 대상자는 모욕감을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경우 모욕한 행위로 보기는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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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환불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해주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일반 민사에 관한 점에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금원의 환불에 관하여 일단 시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미용시술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적정한 조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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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민식이법을 적용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즉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아래와 같은 요건사실을 충족하여야 이로써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3)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4) 어린이를 치사상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속도 준수를 하는 경우에 일부러 아이들이 충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식이 법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고, 그 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일반 업무상 치사상죄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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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변제금액 변동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 진행 중에 재산에 변동이 있고, 그 재산이축소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참고하여 회생계획안 변경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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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는데 너무 괘씸해요 처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망하여 후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수리비 채무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는 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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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버지의 의사가 있으므로 바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경우로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하여 후견인을 지정하여 삼촌이 임의로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처분 행위를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필요해보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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