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고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명예훼손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모두에 대해서는 고소에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범죄의 성립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이에대해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어 보입니다. 녹취록 등이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로서 혐의 입증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화자간의 녹음이어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경우에 전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의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즉, 혈중 알콜 농도 0. 03% 이상인 자는 자전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즉 자동차에 적용되는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이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있어서 추천 보증 광고의 경우 법의 개정으로 오는 9. 1. 부터는 이러한 공정위의 고시를 위반한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기장치 자전거로 볼 수 있어서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 도로는 달릴 수 없습니다. 반면,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일반 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며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이륜차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운전면허도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사람의 고의나 기타 관련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 형사 고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해당 행위는 과실로 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행인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세탁비나 수선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물을 뿌린 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미수로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본사의 경우는 미국에 있고 관련하여 아이디만으로 그 사람의 주소나 국적,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사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국내법상 국내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내에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대해서 반인륜적, 국제 테러 범죄 등이 아닌 이상 인터폴에 의한 적색 수배 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법률사무소 등도 존재하지는 않고 형법의 경우 각 국가의 법이 다 다르므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형법에 의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논의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연대 보증이라함은 매우 중대한 보증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순히 구두만으로 동의에 의한 연대보증이 가능한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연대보증에 대해서 집행 이전에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하였어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연대보증서나 기타 관련 약관 등이나 친구분이 작성한 채무이행확약서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연대보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를 연대하여 지게 되므로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자로서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 수사 및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및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는 제3자에 의한 고발이 불가하며, 친고죄의 대표적으로는 모욕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여도 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는 민간 반려 동물 장례 업체를 이용하여 사체를 처리하고 반려동물 납골당을 이용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방법, 개인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 이를 폐기물로 폐기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폐기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중한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이는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민간 위탁 업체에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