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리규약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승계인 즉 매수를 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공용부분(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엘레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체납 관리비원금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체료는 납부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판시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재민에게 기부하는 목적으로 금품을 받아 이에 대해서 그 용도인 기부가 아니라 자신이 편취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목적을 기망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름 등을 알지 못하더라도 계좌 번호나 기타 전화 번호 등을 아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 등을 함께 구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고소장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소의 상대방은 그 거래소가 아니라 그 개인이므로 거래소 책임자인 대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횡령죄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임의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구형 전이나 선고 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를 배상 한 것으로 양형상 충분히 참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1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하므로 구형 전에 가급적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경우는 오로지 성적 흥분 및 자극을 위하여 음란한 메시지, 그림, 사진 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위의 경우 단 8글자에 그친 점, 그 뜻에 대해서 여러 의미가 있어 그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점, 일반인이 보더라도 특별히 성적 표현이라고 바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미리 그 처벌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절도인 점과 합의를 하신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200만원 내외가 예상되기는 하나,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의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이력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차량 구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함이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매매상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기의 죄의 성립할 수도 있으며,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일방의 유기, 협력의무 위반, 동거 의무 위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로는 협의이혼의 방법 이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에다른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이혼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법인 외국인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는 우선 불법체류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가 많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수용소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외국인의 범죄시에는 국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