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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이자 제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를 한 사실을 인정되는 것이라면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자의 경우도 이자 제한법의 범위 이상의 이율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그 제한 범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그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 25%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 25% 범위 내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여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른 항변 사유나 다툴 주장이 있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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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금액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또한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업무상 사고이기 때문에 이와는 관련 없습니다. 우선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는데, 상사가 납품을 지시한 것이라고는 하나, 상사가 그 부주의에 의한 차량의 사고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납품을 지시한 것과 그 납품 과정에서 운전 조작이나 기타 미숙한 부분에 대한 과실에 어떠한 기여를 한 점이 상가에게 찾기 어렵습니다. 운전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내적으로 회사가 일단 그 부담 부분을 대외 적으로 (보험사 등) 부담하고 , 내부적으로 실제 과실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경우 과실 상계가 되기는 하나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에 특별히 운전에대해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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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후 상환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해서 대여 계약서를 공증받았다고 바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공정증서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추후 다시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의 공증 받으신 부분이 공정증서에 기한 문서 인지 확인 해보시고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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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ICO투자후 해당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어요. 사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이 재산상 처분을 가져오게 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 모집을 하였으나 해당 코인의 배분이나 기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전망 등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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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을때 환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각 숙박업소와 이용 고객과 체결하는 이용계약 및 관련 약관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계약 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면책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 숙박업소 측도 기상악화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행정명령에 따라 폐쇄 조치가 되어 해당 시설 이용객에게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호텔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확인서, 선박 등의 출항확인서 등으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 등에 관한 확인이 있으면, 예약 당일날 취소에 대해서도 100퍼센트의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약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개인적인 숙박업소의 경우도 위의 행정명령 또는 천재지변으로 아예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애초에 이용 기간내에 숙박업소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숙박비의 환불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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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는 바, 위 질의 주신 바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 행위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 행위, 즉 두가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래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더 처벌이 중하게 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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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봐!해서 때리면 법적책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죄에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이에 대해서 그대로 폭행 이나 상해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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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시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이혼 보다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법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사한 사안으로 판례는 "이혼전력과 자녀를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며 "초혼이고 혼인 당시 B씨보다 3세 연하인 28세의 경찰관이었던 A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망으로 인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이혼 전력을 숨긴 것이 중대한 기망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혼인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정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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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려준 후 10년이 지났을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어떠한 범죄인지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인지 횡령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 범죄의 경우는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채무자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대여금에 대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에서 채권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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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과 글들이 지워진 상태에서도 미리 pdf 따놓은 것만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해당 글을 지웠다고 하여 과거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절도를 한 뒤에 해당 절취물을 다시 돌려 놓았다고 하여 절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PDF 파일 등으로 증거로 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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