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사본을 안받은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인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관련하여 대응에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2
0
0

이혼하고싶은데 증거수집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점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그럼으로 위의 경우에서는 여러가지를 보아야 하겠지만, 악의로 게임에 중독되어 혼인관계나 가정을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일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월급 등을 가정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특별히 게임만을 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관련하여 게임에 많은 비용을 쓰는 지 여부,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진단서, 폭행의 횟수, 원인 등을 녹취록 기타 관련 기록 등을 충분히 수집을 한 뒤에 해당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2
0
0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이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설행위의 신분, 경위, 고의성, 아울러 가장 중요한 공무상 비밀로서 효율적인 수사나 공정성에 관련된 비밀 정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2
0
0

오토바이 법칙금을 어이없게 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정으로 이의신청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점에서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를 클릭한 후 민원신청, 범칙금, 이의제기 사건 선택 등을 누르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2
0
0

상가 임대차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선 상가의 경우는 공용부분인 계단을 일방이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는 상가 임차인 모두가 사용하는 계단에 대한 전용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상가의 관리주체(이는 상가 임대인이 될 수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번영회의 성격을 관리사무실로 볼 것인지, 아님 단순 상가를 사용하는 임차인 간의 조직인지 여부를 보고 위 금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층의 대상 임대목적물을 아직 임대차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조건 등을 모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0.08.02
0
0

게임 1대1 귓말 성희롱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분 다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신 바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 특히 공연성 즉 타인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1대1 메시지인 점에서 이에 대한 메시지 전송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두 분 모두 서로에 대한 고소나, 합의 등의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2
0
0

월세 집에 물이 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인 집을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와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가 세는 것에 대하여는 지붕 수리 등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수리 청구가 늦어 진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공사업자를 불러서 해당 공사를 한 뒤에 그 공사비를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26조제1항)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2
0
0

증여세랑 상속세는 왜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나 증여세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경제적인 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2
0
0

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위 형사 고소 여부를 말씀 주신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그 사건발생일 부터 청구권이 생기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 다음날로 부터 이자 지급일을 기산하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소장의 청구취지 예를 참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사건발생일 다음날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날로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2
0
0

거래소 가상자산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현재 민사집행법상 그 압류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이를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내에서 그 보유자가 전자지갑 내에서 배타적 독립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압류명령을 발할 제3자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상화폐 보유자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일응 압류명령을 해볼 수 있으나, 문제는 압류명령을 통하여 채무자가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지갑 및 키 등에 대한 처분금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