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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달이상 임금채불 급여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 진정 등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났다고 하여 임금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일괄되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함께 청구해 볼 수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가까운 노동센터를 통해 밀린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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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라는 점을 반드시 하여야 그 계약이나 변경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이란 추후 공정조서에 의하여 바로 집행을 하게 하거나 해당 계약서 등이 엄격하게 형식을 갖추어 유효하게 작성됨을 증명하기 용이한 점에서 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공증을 반드시 하여야만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변경 내용이 간단하다면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 날짜 표기나 일정 표기만을 변경한 이후에양 당사자가 그 위에 날인을 함께 하고 변경한 날짜는 기입하고 변경했음을 기재한다면 충분히 그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 8. 1. 자 변경)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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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술집의 옥외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옥외에 테이블을 인도에 놓고 영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 관청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개업시 영업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경우에 각 영업장, 접객장소 등을 구분하여 면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신고가 변경되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음식점 등이 이러한 신고를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에는 영업정지 15일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의 점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식품위생과 등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하게끔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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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 코인대표 형사처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코인의 임의 발행에 따른 시세 하락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규정되는 자본시장법 등의 규율과는 달리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별히 규율되는 점이 없어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범죄의 협의를 바로 찾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안의 경우는 사기의 점으로 코인의 실체가 없거나 허위 가장 거래로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준것인데, 위의 경우 코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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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검언유착'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언급되는 '독직폭행'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직폭행이라고 함은 우선 독직이 공무 등을 더럽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공무 수행중에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위 질의 하신 사실관계상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즉 검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한 폭행을 한 것으로 일반 폭행죄에 비해 중한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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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이 연체되어두 신용불량자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한도를 정하고 관련 신용카드 업무를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연체의 경우에는 약 20일 정도를 추심 업무, 통지 등을 하고 20일 정도가 지난 경우에는 이를 신용정보에 반영되게 됩니다. 신용등급 등의하락으로 다른 금융기관, 신용카드사들의 각종 신용정보 조회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리볼빙 약정 등으로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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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ㆍ대표가 신용불량이면 주식회사 대표자격이 박탈되는건가 궁금합니다ᆞ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객체 입니다. 즉,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법인격을 부여 받아 주식회사가 대외적, 대내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 저하 등이 그 역할에 다른 주주 등이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로인하여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해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나 연대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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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속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형사 재판 1심에서 선고 등을 할 때에 징역에 별다른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징역형을 집행하는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의 예외로 피고인이 무죄의 다툼에서 판결의 번복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항소권 등에 무리한 조치로 보이는 경우, 합의의 가능성 등이 충분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관하신 재판의 피고인은 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 재판장의 발언을 볼 때 항소의 여지가 높고, 추가 무죄 다툼의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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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도요금 누진세 분쟁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누진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 해당 횟집에서 전체 상가의 수돗세를 기준으로 각 상가가이를 분담하여 균등하게 내고 있는데 횟집에서 영업으로 더 많은 수도를 사용함에 누진세가 나온 것이라면 이전 슈퍼의 경우와 현재 경우를 비교하여 상가 운영 관리 조직에서 일정 부분을 더 분담하도록 권고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분담을 협의하시기 보다는 관리단회의 측에서 이를 정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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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개명허가의 관할법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해당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대리인으로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해당 신청 위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명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대부분 허가를 하고 있으니, 개인이 여러 자료를 참조하여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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