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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공구로 인 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우선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목적의 비용 즉 공동 구매 의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인 점, 이러한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련 목적에 맞게 그 금전을 집행해야 하는 점, 관리단이나 입주민 회의 등은 관련 조직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의 계좌 등과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 해야 하는점 에서 만약 위 목적으로 교부 받은 금전에 대해서 개인적 이익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는 업무로서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일반 배임이나 횡령죄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대표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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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한국국적아니여도 유산받을자격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적법한 관계가 한국에서 있으므로 남편 분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충분히 법적으로 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와 함께 배우자가 그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반드시 족보등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이라고 하여 상속분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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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허용되지 않는 상가에서 권리금을 주게 되었는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실이 맞다면 해당 전 임차인의 경우는 권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후속 임차인인 질문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권리금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통해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매우 중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위의 금전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금전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될 뿐, 해당 금전 지급의 목적이 권리금으로 받은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자메시지나 기타 교신 내역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다면 권리금에 관한 사기 또는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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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내용에도 잘 적시하신 바와 같이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비엔나협약이라고 하여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주재국의 형사상의 관할에 관하여 면제됨을 정하고 있습니다.즉 형사 수사나 피고소, 기타 처벌 등으로 부터 재판을 받아 처벌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 처럼 외국에서 외국인을 성추행하였더라고 우리 국민의 경우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국내법상 강제추행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경우와 유사한 주 칠레 한국 외교관의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칠레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귀국하여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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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내지않고 연락을 안받는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을 2월에 걸쳐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임차인의 짐 등을 임의 처분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을 통하여 그 짐 등을 옮기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시 해지 통지를 하고(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문자메시지 송부), 해당 임차인의 물건 등에 대해서 수거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장소에 관련 짐을 보관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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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나요? 대리수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시 피고의 소장 수령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장 수령은 반드시 본인만이 이를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으로 송달될 경우에는 가족 이나 기타 동거인 등이 이를 송달 받을 수 있고, 직장으로 송달시에는 다른 직장 동료가 이를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당사자 본인에게만 송달 되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소장 이외에 어떠한 우편물이라도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에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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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로 인해 월급 못받앗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파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체당금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지난 3년간의 퇴직금 및 휴업수당 중 미지급액을 국가로 부터 대신 받을 수 있고 각 지급한도가 약 18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 제한이 있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해당 요건으로 기업이 도산하고,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도산, 파산 신청일의 1년 전의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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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 판정을 받았는데 군 면재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색약 판정에 관하여 병역판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색맹에 관한 병역 면제사유 여부에 대한 판례가 참조가 될 것입니다. 색맹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참조: 법제처]그러므로 색맹 또는 색약의 경우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점에서 병역의무 면제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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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했는데 남이 제 차에 해를 가하면 죄물손과죄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자동차인 재물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직접 손상을 가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별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손괴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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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철거 작업한 제3자의 공사대금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사항 잘 확인 하였습니다.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지만, 반드시 계약서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프랜차이즈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구두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구두계약도 성립할 수 있고 구두계약상 협의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철거는 필요했던 공사이고 이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이행한 점, 이를 적극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킨 점에서 철거 공사 등 일부 확인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간략한 질의 내용만을 보고 의견을 드리는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후에는 위 답변의 의견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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