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상황은 우선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동일 행정 지역 구역이 아닌 경우 상호의 경우 동일 상호를 사용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점, 해당 유사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유사한 점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유사성에 대해서 의심은 가나 고의를 가지고 실제 해당 부정경쟁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입증 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의 유사성 만으로는 그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원고 측인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위의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적 조치를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 기록에 대해서 피해자 등은 이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나 검사가 기소후에 수사기록(피의자 신문 조서 등) 을 증거 제출 전이라 아직 검사 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 수사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판 기일이 아직 기소되고 초기 진행 중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여러명이거나 여러 죄가 있는 것인 지 등을 추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문의 주신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그러므로 위의 성인 대상 교육 목적의 경우 강연료나 기타 영리성이 인정되는 유료 강의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적법 여부는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섣불리 위의 사용행위가 바로 저작권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좀 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점원의 과실로 불판을 교체하는 작업 중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그 부상에 대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위의 부상이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자연 치료가 될 정도, 아니면 간단한 조치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라면 그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실익 여부를 고려했을 때 경미한 경우라면 일부 치료약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을 받는 것으로 적정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설의 기본적인 관리 및 수선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설치한 구조물이나 기타 구조 변경에 의하여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가옥의 시설 및 구조물의 수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임차인의 물건 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 담보 대출은 금융기관은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 합니다. 이경우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위한 질권 설정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이 그대로라면, 집주인의 추가 동의가 필요없어 위의 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 연장에는 대출금의 변동이 없는 이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5% 상당으로 집주인이 올리는 경우에는 추가 5% 상당만을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이 역시 추가로 질권 설정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2.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1)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2)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그런데 위의 적시하여 주신 사실관계로는 이미 영업소득자가 아닌 점, 다른 급여 소득자로서 정기적인 일정소득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인가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아울러,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그러나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위의 경우 이혼한 날이 2015년 경인 점에서 이미 2년의 경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투자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보고 반환 가능한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배당을 명확하게 약정한 점이 있다면 투자 약정의 위반(배당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투자 약정,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의 점은 인정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 하기 전에 사전 합의를 하거나 고소한 도중에 합의로 피해 원금 등의 반환 합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정한 행위라 함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부정행위가 현지법이나 국내법으로 범죄에 이르는 것이 아니어도 되며, 실제로 간통죄의 경우도 폐지가 되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위 부정행위가 되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의 경우 출장지에서 현지법상 성매매가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도 해당 행위는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서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