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충분히 고소권이 있고 민법상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법적으로 제한능력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고소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피고소인도 미성년자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점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소인 진술 등이 절차로서 필요한데 매우 어렵고 시간과 많은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해당 사안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적절히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과 여러가지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즉, 다른 교통사정, 주야간인지, 날씨, 주변 시야, 보행자의 보행 속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당 보행자가 갑자기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예견할 수 없는 정도로 갑자기 빨간 불인 횡단보도를 질주하거나 하여 도저히 운전자로서는 미처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고 무단횡단이어도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과 단기 아르바이트 직에 있는 자가 일을 관둔다고 하여 바로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손해가 인정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임금은 그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청구를 하고 임금 자체로는 그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아울러 동법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의 질의내용과 같이 원하는 사항만을 적어 달라고 적절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요청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탁소의 경우, 세탁 전문점으로 고객이 의뢰한 세탁 물품을 주의의무를 가지고 세탁하여 위탁한 세탁물을 온전하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고객이 일일히 의뢰시에 미리 그 소재 등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세탁물을 일정기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의의무를 가져서 해당 세탁물의 소재 등을 유의하여 위탁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무 위반의 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세탁소의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수선이 가능한 제품은 수선비 상당,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새제품은 아니고 중고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는 업무상 치사상죄에 대해서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의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도주하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는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 소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리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절차 이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이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법원에서 선서를 한 뒤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증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의하여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위 공소시효 기간을 고려하시어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발생시에 신속히 자신의 자동차 보험 견인 서비스를 연락하고 사설 견인차 측에 대해서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 견인차를 호출한 점에서 명확하게 견인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견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진으로 촬영, 동영상 촬영, 번호판 등을 촬영하여 이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견인차주는 무단견인에 따른 제재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사업 정지, 자격정지 내지 영업 취소 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 이를 명확하게 경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체당금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체당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법제처 참조]참고하시어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공용 부분인 계단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이로 인하여 소방로를 막는 것이 될 경우에는 소방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은 공용부분(복도,비상구,피난계단등)에 물건을 무단적재 및 방치하여 화재발생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 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단 회의에 건의하여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