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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이 된 뒤, 어릴 때의 아동학대로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도 충분한 고소능력이 있는 바,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학대 등의 죄,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에 기한 학대 등의 경우 공소시효 등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에서 고소에는 별다른 장애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학대의 증거 등이 불충분할 수 있고, 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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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시 의료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만, 건강보험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음주 운전도 포함되어 처벌받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보험 급여 수급을 할 수 없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급여받은 보험금 전액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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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에 청소년이 가면 업주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0두36472)이 있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장치 등의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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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신고로 경찰서에 온 부모,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직무유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관이 혐의가 있는 피혐의자에 대해서 수사 없이 귀가 조치를 한 경우는 문제가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나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범죄의 혐의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아직은 우리 사회가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편이나, 해당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3자가 고발 등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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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수술 했는데 임신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보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및 교육비, 기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불임시술 의료계약은 부부의 결정권과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생명이나 탄생 가능성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한 계약이며, 불임시술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률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인간의 생명 및 탄생 가능성의 보호보다는 구체화된 생명인 부부의 결정권을 우위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임시술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불임시술 당사자인 부부가 계약을 불이행한 의사에게 통상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의료 소송의 경우 그 상대방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에 대한 해결에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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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상품이라고 홍보해서 구매했는데, 더 싸게 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차액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홍보한 업체에서 환불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최저가 보장이라고 광고를 하고 그 보다 저 저렴한 가격이 있는 경우 차액을 환불하겠다는 조건이 있어야 이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건 없이 위와 같이 홍보를 한 점에서는 해당 업체는 표시 광고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환불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환불 조건 게시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관련 절차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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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모욕적인 글을 남긴 게시글들을 고소하려 했는데 게시자가 삭제했습니다.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한 경우 이를 삭제하였더라도 해당 행위, 게시글에 대해서 캡쳐를 하고 증거를 다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과거에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 수집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써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주변의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시는 등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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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조직도 등에 종종 등장하는 상치위원회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치위원회라 함은 주로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에서 주로 두고 있는 조직으로 상시 설치 위원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위원회를 모두 상치위원회라고 하고, 각 그 하부 조직에 인사위원회, 행정위원회 등의 형식의 위원회를 둡니다. 각 위원회는 Committee 라고 할 수 있고, 상치위원회는 Standing Commision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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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명언, 문구, 사진 및 그림으로 상업적 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아가신 분의 사진이나 초상, 명언 등을 상속인의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이용시에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유명 여배우인 오드리 햅번과 같은 경우, 미국의 마이클 잭슨은 그 상속인 들이 그 초상, 사진, 유명 춤 등을 모두 관리하고 이를 무단으로 해당 상속재단 등의 허락 없이 상품화 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 판단한 사례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구 등의 사용에는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침해 위험이 없는 수준으로 사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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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피하기위해 위장매매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에 대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증여세 관련 여부를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결과로써,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매매를 가장한 증여거래라 볼 가능성이 높아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벌금 등의 기타 형사 고발 조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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