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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집 에어컨 실외기 청소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전세권자(질문자 측)가 스스로 목적물을 유지,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도설비, 냉난방시설(에어컨 또는 보일러),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는 스스로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의 필요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법 제309조가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냉방시설의 유지 비용으로 청소 비용은 전세권자인 질문자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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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를 실수로 열였습니다.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절도가 의심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온전한 실수로 택배를 자신의 택배로 오인하여 가져온 것이(이를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택배박스에 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절도의 고의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맞다면 다른 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다면 바로 절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택배박스 훼손에 대한 손해는 의미있는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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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하여 그 범죄 행위와 처벌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격리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주지만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다른 곳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코로나 질병의 감염을 시킨 행위가 반드시 고의나 어떠한 과실 등의 인식 조차 없이 이루어 진것이기 때문에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는 힘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정신적 손해 역시 입증을 해야만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예시 정신과 치료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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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편의점 알바생이, 친구들에게 담배와 술을 팔았습니다. 점장인 저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 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알바생은 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는 양벌규정이라고 하여 그 사업주도 함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업주인 편의점 점주 역시 그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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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난 말벌사고의 책임보상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말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할아버님이 해당 집에 방문한 점이 인정되고 해당 집 주인이라면 자신의 거주지인 집에서 위험한 요소인 말벌집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분 집주인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집에 방문하여 말벌집에 가까이한 할아버님의 과실이 일부 상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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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는 어느 국가법을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외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그 범죄의 대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또는 우리나라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속인주의라고 하여 한국인간의 문제인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사 또는 형사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도 외국인 간의 범죄라고 자국 내에서 일어난 일인 점에서 사건 관련 관할 권을 가지고 수사 등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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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전거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다는 이웃집 아저씨 절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를 사용절도라고 개념 정리 합니다. 사용절도란 일시 사용에 그친 경우에 이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인데, 우리 형법에서는 형법 제331조의2에서 자동차등 불법사용을 규정하여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한하여 사용절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일시 사용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위 사용 후 반환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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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키우는 것 알고 방을 빼라고 합니다.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에 특약사항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임차인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특별히 애완묘의 존재 여부가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계약 해제 주장은 옳지 않은 주장으로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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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해약시 프리미엄도 두배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 매매계약의 완료 후에 취소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잔금 등을 모두 지급 받아 거래가 종료된 경우 특별히 해당 계약의 취소사유나 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여 다시 분양권을 반환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고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특별한 법적취소사유가 없는 이상(위의 경우 찾기 어렵습니다.)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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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실명자 처벌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을 대여해준 자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그 자가 공범 등의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를 통해 특정한 이후에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편, 통장 대여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출처: 법제처)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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