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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금전피해 구약식 처분이라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금액 변제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템 거래 관련 사기로 고소를 하신 사안에 대해서 피해 회복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통상 일어나지만,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피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사기에 기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등의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관할 법원에 소장 작성하여 소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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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스타그램 도용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컨텐츠의 임의 사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가장 먼저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위의 콘텐츠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특별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단순히 해당 글이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인 감상평 등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이러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아쉽지만 아직은 SNS의 사진, 글의 도용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그 실익이 적으며, 상대방의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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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관리비 횡령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 더욱이 업무상으로 그러한 관리자 대표인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난 점, 그 증빙을 바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해당 요구에 제출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밝혀야 하는데 이미 5년여 기간 이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특별히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그러한 공사 증빙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무고로 역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고소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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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아이를 밀쳐서 아이가 다쳤어요. 저희쪽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기술 하여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합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치료비의 수준이 단순 찰과상인 경우인 점 아울러실제로 강아지가 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바로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 제시액에 응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과실로 잡았더라도 동물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점에서 일부 치료비 상당의 손해 정도로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합의안 제시 등에 역으로 고소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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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는 지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금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기재하는 바, 이에 기하여는 단순히 통장의 입금 내역으로는 그 금전의 송금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그 금전이 대여금으로 변제기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증명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메신저로 상대방이 금전 변제의 약정, 대여사실의 인정 내역이 있다면 송금 내역과 그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카카오톡 교신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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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콘텐츠 도용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컨텐츠의 임의 사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콘텐츠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단순히 해당 글이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인 감상평 등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이러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글과 도용하는 행위 등의 자료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사안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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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부딪힌 사람 두 명이 에어팟을 파손했습니다. 변상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분 모두 불법행위로 파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는 법적으로 다소 생소하시겠지만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여 각자에게 그 손해배상 전액을 물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내부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리해서 말씀 드려 보면, 수리비 전액 내지 중고 상당의 가격의 손해배상을 위 관여자 두명 모두에 대하여 각 전액씩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전액을 배상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전액 배상한 1인이 다른 1인에 대해서 그 과실비율(위에서는 50퍼센트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에 따라 구상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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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도용해 사칭하는 인스타그램계정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나 개인 홈페이지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등을 받고 마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의도용 내지, 사진 도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 도용행위만으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입법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현재는 특별히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진 도용 후 명예훼손적 행위나 기타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도용행위 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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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게임 고액의 유료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계약, 매매행위 등에 대하여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위 매매계약도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취소하고 지불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앱에서는 위와 같이 핸드폰 게임 앱상의 결제의 경우에도 (이를 인앱 결제라 합니다.) 미성년자의 구매시에는 쉽게 환불요청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플레이 환불 요청 기능을 통하여 미성년자에 의한 구매인 점을 기재하면 대개의 경우 24시간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대부분의 경우 쉽게 환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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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과 함께 살때 세대분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주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로써 같은 집에 사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 단독세대주 분리가 어려운 경우로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서는 단독세대주가 그 문이 별개로 되어 있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위의 경우 아파트이신 경우에는 단독으로 세대원의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세대주 분리시의 적발시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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