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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SNS 블로그 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을 한 뒤 실제로 물건이 없거나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점에서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이익을 얻은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판매 게시글, 연락처, 연락이 두절된 연락 메시저 등의 내용, 금전 송금 내역 등)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형사 고소 후 피의자 특정후 관련 절차에서 합의로 피해 배상 등을 받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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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미 표 거래가 왜 불법인가요? 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표 대량 구매 행위에 대해서 처벌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흔히 프로그램의 조작 등의 이른바 매크로를 통해 정상적인 예매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구매한 티켓을 다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업무방해죄가 우선 성립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계라 함은 위와 같이 예매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인 전산상의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조작으로 정상적인 예매 사이트 판매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성립된다 볼 수 있습니다.실제 해당 죄명으로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진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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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합의금을 소득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청구시에 그 휴업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며, 입원기간 동안 노동상실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월평균 소득을 일할 계산하게 되어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프리랜서와 같이 고정급이 없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역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고 세무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나 소득을 입증할 수 없다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원의 정도는 매우 적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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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또 다른 처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으로 부터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하였는 경우에는이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 이행 강제로 위반시에 금전적 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반하는 행위시에 1회당 얼마의 금원을 배상하라는 주문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외에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의 형태가 위의 사안의 경우로 추정되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접근금지 등을 어길 경우에는 보호처분 불이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법률 / 폭행·협박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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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변호사 선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의 실익이 더 큰지, 그 과실비율의 10퍼센트 인정 여부에 따라 받는 배상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는 것의 실익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사람의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의 이른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사 선임 시에 그 선임 초기 비용 등은 질문자가 부담해야 하며(교통사고 약관상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주는 상품에 가입하였는지를 약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도 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 비율 10퍼센트 정도의 차이가 그러한 비용과 승소 가능성, 소송의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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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단톡방에 저에 관한 모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특정인으로 지칭하지 않더라도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그 사정상 지칭하는 자를 모두 그 대화 참여자가 아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등이나 모욕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해당 대화 내용, 내역 등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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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동의 없이 도용해 상업적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만 자신을 찍은 사진, 프로필 사진 등은 특별히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나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초상권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관련 사진을 모두 내려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을 임의로 사용하고 게시하는 것은 동의없이 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확실한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등의 형태) 사용 중단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지속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청구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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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 방조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는 살인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방조행위라고 하여 이를 종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범은본범인 살인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경우 즉 일정한 행위에 가담을 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살인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살인죄로 함께 처벌을 받고, 살인의 도구를 준비해주거나 살인을 용이하게 타인이 오는지 살피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 기여를 알 수 있어서 살인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격자가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막지 않았다고 하여 그 목격자가 일정한 행위로 반드시 나가야 하는 자 즉 보안요원 또는 경비원, 경찰관, 소방관 등이 아니라면 그러한 구조행위에 나아가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하여 살인 방조죄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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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글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개월 전의 일이고 실제 해당 모욕글이 삭제된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글을 캡쳐 등을 해놓으신 것이라면이를 증거로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경우에는 공연성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으나, 해당 글에 글쓴이의 신상 등의 정보가 없고단순히 아이디 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적인 글이 있다고 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의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해야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도움을 얻어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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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에 불법 자료를 업로드 하는 사람과 다운로드 하는 사람 둘 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렌트의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로 실제 이용시에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의 특성상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인 업로드와 동시에 다운로드 즉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 허락없이 복제, 전송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자 이외에 다운로드 한 자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운로드 역시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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