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에서 자전거와의 충돌에 의한 손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인도인 보행자 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습니다. 일반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점에서 인도에서 자전거 운행 중 사람과 충돌로 인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자전거는 그 사람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 가해자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아니면 서로 협의 하에 의사의 합치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절차 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님, 어머님의 혼인관계는 자녀가 따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아버님의 해외도피로 인한 부양의무 위반, 협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 청구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 등의 요건, 적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법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을 청구하는 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는 바, 차용증도 없고 어떠한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효과적으로 인용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입금 증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기타 투자금의 교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돈의 입금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간접 사실이 있는지 추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서 성과급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그 지급의 비율 등이 정해지는 것으로 이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고정임금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따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점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사실이 회사에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수도세와 같은 관리비의 납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로 제기하는 것이라면 관할 법원에 이러한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 입증의 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세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민해보시고 관련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금융시장 즉 선물거래, 옵션거래, 주식시장과 같이 제도권내에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법리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자동거래 등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투자자 보호 법리가 없는 점에서 처벌 등이나 제재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시세 조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사기의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시하여 기소를 하기도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거래소 이용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보호 법제가 확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질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에서는 상세 요건, 자격 , 양식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계약금을 계약의 증거로써 전체 거래금액의 10퍼센트 정도로 이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해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반대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계약금 교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의 반환을 중재하였으나, 법리적으로는 위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포괄적으로 객관화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단순한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 위 사안에서 상간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지는 경우에는 명예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은 최초에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 정보 등은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인하여 초본을 떼는 방안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 법원으로 부터 주소 등의 보정 명령으로 초본을 발급 받아 이를 보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의외의 방법으로는 특별히 적법하게 초본을 열람, 등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