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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각 각 타인의 명예 및 명예감정에 훼손을 가져 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공연성이 있는 가운데 타인에 대해서 그 명의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의 태도는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사람의 특정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른 정보와 함께 조합하여 아이디, 닉네임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닉네임만이 있다면 닉네임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사실적시 또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부족한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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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최고 ,압류, 독촉청구, 연체 통지 등으로 중단이 가능합니다. 중단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 사안에 보면 종국결과가 있었던 15년 1월 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 신고가 있었고 이러한 회생채권을 목록에 법원에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한편 위의 경우 위 채권등은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4호에 따라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는 점에서 추가적인 추심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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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리운전 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운전의 각 자격 요건은 국내의 적법한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면서 업무를 할 수 있고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자는 대리운전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의 적법한 운전면허가 아닌 임시 사용할 수 있는 (대개 관광목적의 랜트카 운행으로 제한합니다.)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리운전기사는 한국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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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에 주소이전을 했는데 그럼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주소 이전을 한 다음에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신 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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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가 협의 이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절차 즉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부부 각 당사자 두 사람이 직접 함께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에 있어서 타인이나 변호사도 이를 대리 할 수 없겠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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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의 반환과 이사 즉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 집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나와야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추후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하고 이 경우 지연 손해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계속 주거하는 경우에는 차임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주거하지 않고 단순 점유만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차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참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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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마카롱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 케릭터 등은 그 창작자의 창작물로 이를 무단으로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유명 케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힌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케릭터의 저작권자, 디자인권자, 판권을 가진 회사로 부터 이용허락 (이를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맺어 상업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상 법 위반 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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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비추 후기를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한 블로그 글, 후기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의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후기 등은 다른 이용객들의 참조할 만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점에서 특별히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상당의 적시하신 부분이 사실에 관한 부분이라면 역시 사실의 적시로 보고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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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워주었다가 건든거 없는데 돈을 훔쳐 갔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우선 많이 당황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은 특별히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단순히 절도 의심인데 절도에 대해서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도 질문자가 명백히 해당 금전에 대해서 절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특별히 절도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애초에 그 지갑에 얼마가 있었는지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자체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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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만 가지고 전세계약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자 지위에 있는경우에도 종종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잔금 등의 경우를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금 등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의 목적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매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일부 있습니다. 실제 분양계약서(시공사와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에서 최종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추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절히 경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사기로 전세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전세계약서 작성시점 부터 권리 조건,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 변동을 할 수 없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아직 분양권자의 지위이고 미등기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은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한 계약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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