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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업을위해 휴대폰을 구입하게해서 구입을했는데 기종이너무 허접해요 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사기의 점을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기란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점에서 인정되는 범죄인데, 위 경우 핸드폰 자격 자체가 특별히 최신 기능이나 그 기능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개별 매매계약에 기하여 특별한 고성능의 확약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위의 가격 정도의 성능의 기대한 점이 다르다고하여 바로 사기죄의 기망에 의한 매매대금 편취로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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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제 적용여부와 합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없이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음에도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적으로 손괴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며 이는 합의를 보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상당)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므로 적절한 금액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기소유예 등을 고려하였을때 필요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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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되는 대상이 되는 상가라함은 임차한 건물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지적도 등의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 등에 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장, 창고 등에서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 지는 경우 주된 활동이 영업이라면 공장 건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공장에서 제조, 생산만을 하고 가공 행위만을 한 경우 특별한 영업활동이 있다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실제 용도에 따라 공장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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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단으로 사용한거 조치할려면 어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메인페이지의 제작 이미지에 사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며,부정경쟁방비법에서 경쟁업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한 경우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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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석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종합적으로 아래 사항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준으로는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할 수 있도록 위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이처럼 각 교도소에서 해당 여러 조건들을 중심으로 수형자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모범적으로 형기를 복역하며, 뉘우치는 점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고 신청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 가석방에 대한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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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사업자 등록후 오피스텔 매매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이 상가 전용으로 볼 수 있다면 위 제한과 같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의 경우차임증감청구권이 5%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시에 차임을 그 제한을 넘어 받기는 어렵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시에는 감면된 세액에 대해 다시 추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유기간, 상가전용인지 등)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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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벤치에서 술마시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술을 마신 것 자체는 특별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술을 판매하거나 술집,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이에 대해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술을 판매하지 않고 권유 등만을 한 경우에 특별한 범죄가 된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강요하거나 한 경우에는 다른 청소년 보호법상의 위반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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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난 형사사건 재심은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제처 재심절차 참조] 1. 재심 제기 기간가.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나.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2. 재심사유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라.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마.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사.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아.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차.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즉 위의 사유에 한하여만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여 재심을 승인하므로 재심 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심의 승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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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시직역판권약속후불이행시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판매의 조건, 확약 조건 중의 하나가 지역판권을 준다는 점이었는데, 이에대해서 22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기망과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위 특약사항 즉 지역 판권을 준다는 사실이 허위 사실이고 이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매한 액수 등의 재산상 손해가 있고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위 사안은 단순 약정 위반 사항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정 사항 이행 등의 청구를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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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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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트럭에 '돌빵'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선 차량의 운행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 위에 있던 돌이 튀어 차량에 파손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는 선행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 께서는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신원을 특정하여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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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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