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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주차 벌점과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용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22조, 제32조, 제35조의 정차및 주차의 금지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동일장소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납부시 감경 20퍼센트가 되어 32000원 입니다.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 입니다. 반면 단속특별구역인 경우에는 8만원과 2시간 이상인 경우 9만원 입니다. 역시 자진납부시 64000원 입니다. 벌점의 경우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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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해킹으로 인한 피해시 법으로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해킹 등으로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하여 일부 상품권 등의 송부 요청 등을 하는 경우, 또는 금전의 송금 요청으로 그 송금받은 금액을 편취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카카오톡의 해킹에 의한 범죄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점에서 검거와 피해의 배상의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사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우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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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릴경우 그식당은 어떤 법이 적용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인하여 잘못된 음식을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한 행위가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품 위생법상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해당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과실로 음식의 관리를 잘못하여 식중독을 야기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점의 영업주는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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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 즉 소송 제기시에 상대방이 될 자는 위층 집 주인측이 되겠습니다. 다른 인테리어 업자 등의 과실 등은 위층과의 관계에서 서로 정산해야 할 것이고 질문자 측에서는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위층이기 때문에 위층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전 주인,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을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항변이 되기 어려운 바, 상대방이 손해배상 의사가 없으므로 소송의 방법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리비가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심판 이나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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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 으로 계약했는데... 압류되었을때 대리인의 책임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인이 적법한 대리인으로 법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를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전에 가압류나 압류, 근저당의 설정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에 미리 알 수 있고, 그 당사자가 근저당의 설정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의 전달 등의 경우 일정 책임이 있으나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시 또는 계약 이후 근저당 설정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대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지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위의 사안과 같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라면 다른 근저당에 비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일부 다른 전세금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안이 발생시에는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얻기를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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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법적인 직무 및 권한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은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버무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령의 위반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즉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행위를 하며, 노사분규 발생시에 노사를 중재하기로 하며, 사업장 등의 지도, 감독, 도산 사업장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 취업규칙, 퇴직연금 등 각종 신고의 심사 및 인허가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중에서는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사법처벌을 위한 조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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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개월전 구입 아래층 욕실로 누수발생 이전주인에게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관련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한 이후 3개월에 시점에 누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아래 층의 손해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여 안날로 부터 6개월 동안에 청구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그 손해,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여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 내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하자를 발견한 날로 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전 소유자는 질문자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의 제기를 고려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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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본인인감증명서를 못떼줘서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좀 더 정리하여 재질문을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 주인에 대해서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특별히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내용의 질의라면 재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우선 이사를 가시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즉시 청구하시고 반환이 되지 않는 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및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전세 반환보증보험금 청구 등을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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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센터 원장 자격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원의 설립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요양원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1급과 2급 모두 시설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1급의 경우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요양시설 설립이 가능하며, 2급은 개인 운영하는 사설 요양원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사 일것이 요건시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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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기획특가라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기획 특가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공지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공시가 없이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등이 안된다는 쇼핑몰 측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택배비의 경우도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반품 택배 및 추가 택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는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 등은 어떠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민사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 반환 등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시간과 비용 등노력을 해보았을때 원만한 해결이 우선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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