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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로 합의를 한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시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합의를 하였더라도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여 합의가 있었더라고 하여도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규정되어 있다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 연령이 높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강간죄와 같이 보아 강간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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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코로나 19로인해서 회사건물이나 사옥등이 폐쇠될경우에 휴업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로 폐쇄되거나 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강제로 폐쇄 명령 등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예방 차원에 폐쇄, 격리를 하는 것은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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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임대차 관계에 있다면, 2개월치의 차임이 밀린 경우에는 즉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후에 그 잔여액을 반환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핸드폰 번호를 통해 문자 등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인도가 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목적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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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법원경매와 대기업 중고차 경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중고차 법원경매나 대기업 중고차 경매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차량 등에 대해서 각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압류를 하고 경매를 통해 이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자가 현금을 법원에 지급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중고차 매매상 등이나 중개상 등이 배당을 받는 경우에 이를 배당 받아 일정한 이익을 남기고 중고거래시장을 통하여 판매를 합니다. 이외에 특별히 염가와 저가로 거래 되는 것은 없으며, 허위 매물 등의 범죄행위에서 일부 거래 중개인들이 차량 가격이 지나치게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경우 대기업의 중고차 경매 또는 법원 경매 차량이므로 염가로 가져왔다고 고지하고서 나중에는 다른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강권하는 등의 범죄가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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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거래소 형사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질문자에게 한 행위를 기술해주셔야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거래를 한 후에 해당 거래소 지폐를 통해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중에 위와 같이 서버 점검을 이유로 거래소의 거래 자체를 3개월여 중단시키고 특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 내지는 보관 계약 내지 거래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유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를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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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판서 변론종결 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을 보고 공판 절차에 있어서 변론 종결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피고인의 방어 주장 등이 치열한 경우에는 위 5차 공판기일에도 변론이 종결될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특정 쟁점에서 다툼이 있는지, 위 피고인의 심문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는지를 재판 경과를 모두 상세히 파악을 한 다음에 비로소 변론 종결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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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해죄의 경우 신체의 기능적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지속적 괴롭힘, 이른바 스토킹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 졌으나 아직 국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일정한 벌금 등의 처벌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범죄는 따라 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등을 송부 하는 경우 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일률적으로 횟수를 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3-4회 이상의 지속적인 음란 메시지 전송 등의 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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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주요 원칙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유추해석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추해석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 원칙이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 있어서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유추해석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처벌 규정이 없는 가운데도 여러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을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유추해석으로 인하여 권력자 등에 의하여 무고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법률만으로 어떠한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규정하여 그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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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 사고... 공용주차장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식당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질문자 측인 식당 주인이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무료로 공용으로 사무실과 식당이 공동으로 해당 공간을 주차장 목적으로 이용 중이라는 사실에 기초) 등을 보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문제를 삼아야 하지, 식당 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거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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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과정에서 재정신청을통해 얻을수있는 법적혜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한 검찰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해당 항고 기각에 대해서 고소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심리는 법률심으로 항소심에서 법리 적용의 오류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며, 따로 반성문 등의 양형상의 참작 사유를 감안하여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범에 대한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경우를 상고 이유로 상고심에서 법률적 쟁점을 가지고 다투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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