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비책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사례, 즉 사람을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까요? 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와 정도, 위 상표법 위반의 가품 판매 제조 의 경우 그정도와 기간, 피해를 준 정도, 거둬드린 수익의 정도 등을 모두 감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병과되는 벌금액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만으로 어떠한 처벌에 처해질지 미리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역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인장날인 등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 역시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면(녹취록 등) 이를 가지고 충분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의 효력이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약정이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질문은 좀 더 질의를 구체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4
0
0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범죄는 실제 범죄지가 외국이고, 외국인인 점에서 특정한 죄(살인죄 등)가 아니라면 해당 사건의 관할은 외국의 사건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아예 고소 등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외국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해당 국가 국민이라면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처벌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살인등의 죄가 입증이 되고 국내에서 국내 피해자가 국내에 들어온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실제 기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4
0
0

옷에 묻은 정액만으로 강간죄 입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항거 불응상태로 만든 후에 강제로 성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정액이 묻은 옷은 성행위에 대한 입증 증거가 될 수 있어도, 강제로 폭행, 협박으로써 성행위를 한 점은 입증하기 부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성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부모님 등 어른에게 알리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세요.
법률 / 성범죄
20.06.14
0
0

동네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때문에 길이 항상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하루속히 원만한 해결이 되길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흔히 아시는 골목식당의 포방터 돈까스 집 등과 같이 맛집이라는 이유로 새벽같이 줄을 스거나 인근에 소란, 피해를 주면서 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 주변사람 들도 그렇고 해당 점주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금지하거나 각종 제재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최대한 관행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식당 측에서 하여 그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나 이 역시 일정한 조치를 하라고 바로 강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민원과 상호 협의하에 다른 대안을 찾아 가는 것이 필요하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로 해당 골목길 이용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해결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번호표 등의 교부 등)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4
0
0

인터넷으로 사기당했고 피해자들도 많은데 민사소송하면 원금 돌려받을수 잏는 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의 하실 점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고소의 경우 해당 사기 범죄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안이라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여러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단순히 원고의 수만으로는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에 대한 증거 등으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4
0
0

못받은돈 받고싶어요 상대가 너무괘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법적 조치를 다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상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를 하셨다면 해당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집행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다른 압류 채무자 명의 등재 등으로 신용 거래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에 구체적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4
0
0

층간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증명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측정 등을 이용하여 해당 소음의 정도를 입증 방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질문에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소음으로 인한 점에서 소음의 발생 정도와 손해(정신과 진료 기록 등)의인과관계의 입증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원고인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민간 업체 등이 소음 측정을 하고 있으며, 측정업체가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경상남도 등) 각 지방자치 단체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고 조정 중재 시도 후 실패가 되는 경우 소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의 이용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14
0
0

마트 주차장에서 카드로 다른 차 기스를 낼경우 교통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은 차마가 다니는 도로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질문에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의 주차장, 마트 등의 주차장은 공중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보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 등을 받지 않을 뿐, 관련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카트의 이용 중 부주의로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14
0
0

회사간 거래 일방적인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바로 이를 해지 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의 파기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더욱이 법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간의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해제, 파기하고 동일한 역무를 타인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위반 행위가 됩니다.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 내지 해당 목적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4
0
0

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치원 교사가 우선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교직원인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제공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