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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입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 내지 3 답변) 세대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생활을 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주소지더라도 별도 독립적 생활이 있어 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대주의 분리 신고를 하기 어렵고, 세대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분리된 단독주택에서 별개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주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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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특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그러므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아이디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 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아이디어를 주변의 변리사와 협의하여 출원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변리사를 직접적으로 소개시켜드리기는 어려우나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특허 출원에 관한 기술 관련 변리사를 검색하시는 경우 주변의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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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개가 타인을 물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건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와 같이 직접 동물을 통해 상해를 입힌 것 등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동물점유자는 그 동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손해의 범위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아니라 신체 부상이라면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 손해 즉 일을 하지 못하여 얻은 수입의 배상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결과를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3천만원이라는 합의안이 부당하게 과다할 수 있으며, 치료비와 2주간의 일실손해 등을 고려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상대방의 민사소송 제기시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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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날아오는 물건에 차량 유리가 파손될경우 가능한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의 원인을 안다면 이러한 파손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자, 파손을 야기 시킨 원인 제공자, 국도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 청구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기 어려운 위의 사안만으로는 특별히 바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원인제공자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 수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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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가 갑자기 변경되어서 이전부터 일하던 직원을 채용시에는 고용승계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관계, 근로 관계라고 함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위의 사안에서는 도급인이 있고 회사와 도급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의 인수 등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도급 용역 계약을 형태를 바꾸어 기존 도급 회사의 근로관계에 있던 근로자들과 현재 회사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각종 근로기준법상의 준수 사항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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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권 주장 가능 여부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 전인 2015년에 어머님께서 외삼촌 분에게 증여를 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권 등의 상속 재산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까지의 증여 재산만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외삼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증여 받았던 외삼촌과 어머니가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점, 또한 위와 같이 명의가 어머님 명의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외삼촌이 모두 알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재산도 역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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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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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재생 플랫폼 제공 하는 사이트에서 자작권있는영상을 방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동영상을 등록 즉 업로드 한자는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플랫폼 등을 마련해 놓고 관리하는 자는 이러한 불법 동영상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방조를 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임의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역시 저작권 침해 죄책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등으로 충분한 관리 감독을 한 점이 입증이 되고 일부 업로더가 관리자가 알지 못하도록 위계 등으로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동영상 업로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업로드에 대해서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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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공장을 경매받았는대 전소유자가 천정부착형 에어콘을 가져간다고 하는대 불법여부 확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 등록시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적으로 공장과 같은 부동산에 부착된 것으로 보는 경우 즉 부합물로 보는 경우 위와 같이 에어컨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별개의 물건으로 경매의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에어컨이 분리가능하여 별개의 종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가져갈 수 잇을 것인데 소유자가 미리 이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하였다면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부합물인지 종물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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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쿨존에서 사고시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 법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인데,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즉, 시속 30Km의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그 특별한 사고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려 사고를 냈거나 시속 30km 이하였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위에서 안전운전 의무'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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