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안타까운 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만, 위의 사안을 가지고 바로 계약을 완전히 무효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설명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시점에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오류가 있는 곳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본인의 판단하에 이용 기록 등의 요청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을 가지는 창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용한 행위를 가지고 바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최초 수술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가 수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은 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위의 분양 사무실이라는 곳에서 별도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위와 같이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기 임대차의 경우 보호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개월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상대방 원고에게 있는 바, 상대방이 충분한 입증을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은 3개월의 영업 손실의 범위와 인과관계 등을 누수와 관계하여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정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뒷바퀴에 부딪힌 점에서 질문자의 과실이 더 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될 수 있어서 개인소장만 하시고 공개하시는 것을 유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