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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축빌라 월세로 거주 중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세입자관리 부주의라고 원상복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는 그 곰팡이의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곰팡이가 임차인의 거주중에 생겼다고 하여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습기 등의 이유로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바로 그 벽지 등의 도배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모두 묻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 종료 후에 있으나 자연적인 마모나 사용 연한의 감소 등을 넘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복구해야 할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의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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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이런상황에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개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특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정성에 대해서 게임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닉네임이나 예명,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분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까지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사안은 고소 자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피고소시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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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해 영업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는 성립여부가 불분명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등은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적시인데 위의 경우는 어느 하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업주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수리 내역을 업로드 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점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배상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손해의 산정과 입증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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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사기가 의심된다는 점, 충분한 사기의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 글에서 사기의 정황이 의심됨 등이라면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이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개인적 의견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방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 등은 모욕죄가 아니므로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제 상대방은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경과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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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외국어 시험의 부정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가 이에 성립하게 됩니다. 공익 어학 검증 시험은 각 어학 검증 기관의 업무입니다. 이러한 어학 능력 측정 시험에 있어서 어학 검증기관의 업무인 시험을 위계 등으로 방해한 것이 성립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계로 인하여 얻은 성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기 또는 추가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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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앞 나무 제거 요청 했을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관리단에 의한 관리 행위로써 임목을 벌채하는 행위 이외에 임의로 자신의 소유권의 방해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1층 공용부분 이나 아파트 내부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임목에 대해서 임의로 벌채하는 행위는 손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파트 관리단 등 관리주체에게 내용증명 등의 적법한 통고 등을 수차례 하신 후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셔야지 임의로 벌채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내지 형사상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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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건 상대방을 살짝 밀쳐서 다치게 하면 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라함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반드시 타격행위 뿐만 아니라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위의 경우 쌍방 폭행으로 서로 각자에 대한 폭행에 대한 죄책을 서로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여 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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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텃밭을 운영하는데 제 작물을 누군가각 수확해갈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물의 절도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 경작하는 작물의 경우 어느 정도 그 작물이 다 자라 과실 등이 열린 경우에는 그 경작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물에 대해서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의 경우 대개의 경우 크게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소액의 벌금 (50-100만원) 정도의 죄책을 묻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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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접촉 사고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사고의 장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정도에 따라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인도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과실에 있어서 킥보드 운행자가 대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회사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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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중주차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이중주차 사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 주체 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자 측에도 약 4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이중주차지가 경사지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각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위의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만으로 그 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나 정지되어 있는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서 접촉사고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진입을 한 차량이 해당 이중주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사각 지대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진입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 들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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